전기공사업 면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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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KBS사태 수사 긴급대책회의...일부 노조간부 구속 시사
전기공사업 면허기준이 강화되고 공사범위가 조정됐다. 동력자원부가 마련,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공사업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소규모 공사까지 1종업이 동시에 참여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전기공사업간의 공사범위를 조정, 100KW미만 공사는 2종업자만이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77년에 제정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사실적등의 ...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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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정비 내년부터 시행...동자부
정부는 전기공사업체의 난립을 막고 업계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전기공사업 면허기준이 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사실적을상향조정하고 1,2층 공사업간 공사범위도 조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 *** 자본금/기술능력/공사실적등 상향 조정 *** 24일 동력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1종 전기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을 현...
198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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