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계획까지 통제하겠다는 野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전력 수급 방향과 발전설비 계획을 담아 발표하는 행정 계획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공청회 등을 거치되 국회에는 해당 내용을 ‘보고’만 하도록 돼 있...

2024.06.21 18:39

12월부터 전기요금에서 '脫원전 비용' 나간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연내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개정안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 사업을 중...

2021.06.01 17:21

5조 넘게 쌓인 전력기금…산업계 "요율 낮추라" [조재길의 경제산책]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이달 3일 화상 회의를 열어 논란이 지속됐던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한전공대는 전남 나주에 들어서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나주시 인근 GIST(광주)는 물론 KAIST(대전), 포스텍(포항),...

2020.04.13 10:25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력중개·전기차충전업 신설

가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나 전기차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 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05.29 13:44

당정, 전기사업법 개정안 확정...전기안전공사 설립등

정부와 민정당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사업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동자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전력수급계획을수립토록해 종전의 행정내부 계획이던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를 설립,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및 홍보와전기설비에...

1989.11.11

안전관리 강화된 전기사업법 개정안 논란...한전등 반대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동자부가 마련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노동부 과기처등 관계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어렵사리 경제장관회의까지 통과했다. *** 동자부, 한전반발에 개정안 재검토키로 *** 그러나 한전과 전기기술인등 이해당사자들이 거센 반대입장을 보이는 바람에 동자부가 자신들이 만들어 경제장관회의까...

1989.11.08

동자부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놓고 관련부처간 "이견"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놓고 관련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술사회 및 전기공사업계가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업계/기술사회 큰 반발 ****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동자부의 개정법률안 주요골자는 현재 한국전력 공사의 조사업무 위탁업체인 민법상의 전기안전공사를 특별법상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장관 및 도지사가 동공사에 ...

1989.10.25

전기사업법 개정 진통...부처간 이견심해 국회제출 불투명

민법상의 법인으로 설립된 전기안전공사를 특별법상의 법인으로 전환하고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놓고 관련부처간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정부안확정에 따른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동자부는 전기안전검사의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공사를 전기사업법상의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한정됐던 안전검사대상...

198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