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청소년, 데이터 공짜로 줘라"…포퓰리즘 부담 민간에 떠넘긴 野

노인과 청소년이 사실상 무료로 스마트폰의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사회적 약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관련 비용은 통신업체가 온전히 부담한다. ‘통신 복지’라...

2024.12.30 18:25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법안 과방위 소위 통과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

2024.12.26 14:28

단통법 사라지지만 우려는 여전…野 "지원금 차별 안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차별적 지원금을 금지한 현행 단말기유통법 3조를 유지하는 야당 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을 폐지하는 취지가 퇴색될 수...

2024.11.20 17:38

'넷플릭스법' 10일 시행…구글도 망 안정성 책임져야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국내외 콘텐츠업체들도 망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

2020.12.01 17:50

구글 수수료 30% 인상 연기...'갑질 방지법' 연내 처리 무산되나

구글이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적용 시점을 내년 9월로 연기하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 '신중론'…"중소 개발사 피해 우려, 시간 필요"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

2020.11.25 11:18

"우리가 제일 타격인데"…'구글 인앱결제' 반쪽 공청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9일 개최되는 가운데 정작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기업 등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공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2020.11.09 13:46

"트래픽 1% 기준 자의적? 통신사 백본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인터넷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터넷 업계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전가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역시 업계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8일 발표한 전기통신사업...

2020.09.09 12:13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도 '서비스 안정성' 책임 진다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CP)들도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서비스 안정성 책임을 통신사에 전가해온 글로벌 콘텐츠 공룡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다. ...

2020.09.08 13:59

4G에서 폐기된 #보편요금제 5G로 재수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PLAY▽▽ 오디오래빗 #보편요금제가 뭐야?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준의 데이터 용량과 음성 통화시...

2020.08.03 14:14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요금은 통신사 맘대로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PLAY▽▽ 오디오래빗 #통신요금인가제?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업계 1등 회사가 새로운 요금제 상품을 만들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1등 기업이 요...

2020.05.27 13:48

'넷플릭스법' 국회 통과…"국내 통신사에 망사용료 내야"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온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망사업자(ISP)들에게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2020.05.20 19:05

텔레그램 손 못대는 'n번방 방지법' 막판 진통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이 입법 막바지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해외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

2020.05.19 17:42

본회의 앞둔 통신사업자 규제법…"n번방 방지냐, 통신 검열이냐"

이른바 ‘n번방’ 방지를 명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신비밀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 메신저 등에서의 불법 촬영물, 음란물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일종의 &lsquo...

2020.05.10 17:37

"통신사, 마일리지 고지 안 하면 과태료 350만원"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고지하지 않은 통신사에 3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

2019.03.04 12:44

"부가통신자 규제는 구글 아닌 스타트업 잡는 것"

"포털, 검색, 전자상거래, 결제 등 온라인상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부가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규제 개혁을 부르짖는 스타트업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혁신을...

2019.01.17 15:19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더니…국회, 국내 인터넷 기업만 더 잡을 판

정부가 2021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인터넷업체의 매출, 수익구조 등 실태를 조사한다. 국내 인터넷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취지에서다. 인터넷업계는 조사 자체가 부담인 데다 새로운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구글 등 해외 업체는 ...

2018.12.11 17:34

송희경, '인터넷방송 결제 한도 설정'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 개인방송 사이버머니의 일일 결제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이버머...

2018.03.07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