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까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외교부 "취지 설명"

접경 지역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도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행정...

2020.12.23 10:18

이재명 "전단 살포 적발 시 용납 않을 것…현행범 체포해 입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며 이같...

2020.06.12 14:56

정부, 전단살포 단체에 교류협력법 위반 외 다른 혐의 추가 검토

해양폐기물관리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 위반 여부 검토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다른 혐의들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통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교류협력법 위반과 함께 해양폐기물관리법과 항...

2020.06.11 10:17

박원순 "전단살포 북한이 좋아할 리 있나…바람직하지 못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행위와 전 국민 기본소득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남북...

2020.06.09 10:05

북한신문 "전단, 총포격도발보다 엄중…북남관계 총파탄될 수도"

북한 단체, 전단살포 항의집회 잇달아…나흘째 대대적 여론몰이 북한이 8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군사도발보다 더 엄중하다며 남북관계의 완전 파탄을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동족 적대시 정책이 몰아오는 파국적 후과...

2020.06.08 11:23

백화점, 강남지역에서 전단살포 경쟁 치열

각 백화점이 영업행사 내용을 담은 전단 살포 경쟁을 치열하게벌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전단 살포경쟁은 황금상권으로 불려지는 서울강남지역에서 더욱 치열해 줄잡아 주간단위로 2백만-3백만장의 각종 전단이비슷한 시기에 뿌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종 공해라는 비판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뉴코아,그랜드,미도파,영동등 주요강남권 ...

199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