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땅 규제 풀어 반도체 공장 건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연내 반도체 등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을 농지와 임야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이어 토지 규제까지 풀어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토지 규제를 푸는 것은 현 제도로 반도체 공장 증설을...

2023.10.05 18:43

전략물자관리원장에 정인교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은 2일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현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사진)가 제6대 원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국제통상 및 경제안보 전문가로 미국 미시간주립대(MSU)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외...

2023.08.02 18:34

전략물자된 LNG,"무기 대신 에너지 파는 미국" [원자재 이슈탐구]

전략자산 된 천연가스,"가스파이프 대신 배로 실어 나른다"전쟁 후 미국 반사이익, 한국은 LNG 값 청구서 쓰나미미국이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패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석유 발전은 급격히 줄이는 반면, 과도기 연...

2023.06.05 07:00

정부, 러시아 제재 '뒷북 동참'

정부가 대(對)러시아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하는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에도 동참한다.외교부는 28일 대러 제재와 관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부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품목은 대러 수출이 금지된다. 전략 물자에 대해선 수출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 그동안 하지...

2022.02.28 17:23

美 '면제 대상'서 빠지자…정부, 대러 제재에 '뒷북 동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하는 금융 제재에도 동참한다. 정부가 미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파트너 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고 나서야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외교부는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2022.02.28 15:56

샴푸 원료 수출했다 화학무기 관련돼 처벌될 수도…전략물자의 모든 것 [삼일Pwc의 성공경영tip]

미국은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최근 바이든 정부까지 중국, 북한, 이란 등 적대적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언론을 통해 ‘미국의 대(對) 화웨이 제제’와 이에 맞선 ‘중국의 희토류 수...

2021.07.21 13:37

산업혁명 이전의 가장 빠른 '탈 것'은 말이었다

BC 344년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에게 그리스 테살리아의 말 장수가 말을 팔러 왔다. 하지만 말이 너무 사납고 거칠어 용맹한 장군들조차 다루지 못했다. 필리포스 2세가 말을 사지 않겠다고 하는데, 열두 살짜리 어린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나섰다. 알렉산드로스는 흥...

2020.12.07 09:00

"韓·美·日,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 만들어야"

한·일 무역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한국이 미국, 일본에 3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를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일 민간 분야에서 소재·부품 협력 기구를 구성해 소통하는 것이 양국 정부의 무역분쟁을 줄이는 역...

2019.09.02 17:09

日, 수출규제 품목 1120개로 확대…아베정부, 언제든 수출 제동 가능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를 강행한다.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규제 2탄이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조치며 금수조치는 아니다”고 ...

2019.08.27 17:30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 경제 보복에 '맞불'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지난주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 관계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또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ldquo...

2019.08.12 14:00

日, 내달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거듭 밝혀…"다음 타깃은 정밀화학·공작기계·반도체 장비"

일본이 지난 1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기존 방침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일본발(發) 수출규제 피해가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소재에 이어 반도체 장비와 탄...

2019.07.14 17:25

美, 日 제기한 전략물자 논란에 "한미 완전한 제재이행 협력"

미국 국무부는 일본 측이 한국 정부를 겨냥해 제기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부실 의혹에 대해, 제재 이행을 포함한 긴밀한 대북 조율이 한미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한미는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유엔 ...

2019.07.13 08:52

靑 "韓·日 전략물자 유출 유엔서 검증 받자" 역공

청와대가 12일 일본에 전략물자의 수출 위반 여부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기구를 통해 상호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의 이유로 한국의 전략물자 유출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

2019.07.12 18:01

NSC "전략물자 제3국 불법반출 철저히 통제해와"

NSC "전략물자 제3국 불법반출 철저히 통제해와" /연합뉴스

2019.07.12 14:03

"北에 전략물자 밀수출한 나라는 日…1996년~2013년 30건 넘게 적발"

일본이 핵·생화학무기 제조에 쓰이는 전략물자를 과거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에 타격이 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

2019.07.11 17:36

日 '보복 2탄' 화학·기계 겨냥…배터리·자율車까지 '전방위 타격'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이 추가 경제 보복으로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국내 주력 산업이 전방위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배터리·자율주행차 등 미래 성...

2019.07.07 17:28

전략물자 절반 외국선사가 나른다

한국을 오가는 전략물자의 절반가량을 해외 선사가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적 선사의 일반 화물 수송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철강 등 전략물자의 국적선 적치율은 58%(171척)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11.07 19:33

미국, 전략물자 대한수출절차 완화

미국이 동구권등 공산권국가에 대한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상무부는 미국산전략물자의 대한수출허가 절차를 크게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정부 발행 IL/DV 제출로 가능 *** 5일 무협에 따르면 미 상무부 수출관리국은 지난달 미기업이 미국산수출통제품목을 한국에 수출할때 지금까지 개별수출허가...

1990.10.06

미상무부 미국산 전략물자 대한수출규제 완화

미국이 동구권등 공산권 국가에 대한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상무부가 미국산전략물자의 대한수출허가 절차를 크게 간소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 수출땐 한국정부 발행 증명서만 제출 *** 6일 무협에 따르면 미상무부 수출관리국은 미기업이 미국산 수출통제품목을 수출할때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인증(IL)및...

1990.10.06

전략물자 수입증명 2개사에 발급...상공부

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규정과 관련, 우리정부의 IC(전략물자수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이달부터 시작된 이래 삼성전자가 지난 10일처음으로 이를 발급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상공부 당국자는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캐나다로부터 오디오커넥터수입을 위해 IC발급을 요청해 와 실무검토를 거친뒤 발급해 주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에 이어 남한흥산(주...

199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