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앞둔 둔촌주공, 한숨 돌렸지만…"3년 뒤 또 불안에 떨어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5만 가구에 육박하는 계약자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입주를 앞두고...

2024.01.26 18:11

'실거주' 족쇄에…서울 분양권 전매 가뭄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표류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며 분양권 거래는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2~5년)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서다. 아파트 분양권을 전...

2023.11.27 17:56

재건축 사업 통합심의법 등 여야 갈등에 입법 '가시밭길'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과 주택법, 학교용지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제가 다수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공급 활성화 법안 논의가 여야 갈등으로 멈춰선 상태인 데다 다음달 국정감사 등 국회 일...

2023.09.26 17:47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하나

정부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데다가 민간 유동성 문제가 주택 시장 전반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달 하순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 ...

2023.09.05 18:08

고대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국가 개입 논쟁

기원전 81년 중국 한나라 조정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정책을 책임지던 어사대부 상홍양(그림)과 지식인들 사이에 무제(武帝) 시기의 각종 정책을 무제가 죽은 뒤에도 지속할지를 두고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염철전매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이...

2023.07.17 10:00

아파트 분양권 전매, 한달새 41% 늘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한 달 새 500건 늘었다.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마이너스피’ 매물이 쏟아지면서다. 이달 전매제한 규제까지 완화되면 분양권 거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

2023.03.07 18:07

지방 부동산 규제 다 풀었지만…"수도권 빠져 효과 제한적"

정부가 지방의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일부 지역을 완화하는 ‘핀셋 해제’가 예상됐으나 매수 심리 위축과 거래량 급감, 집값 하락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에 한...

2022.09.21 18:16

수도권·세종 뺀 모든 지역…전매·대출 제한 사라진다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전면 해제 결정을 내렸다.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대구·광주·대...

2022.09.21 18:14

임대차 형식 분양권 전매, 합법일 수 있나

분양권 전매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양권매매 대신에 일단 해당 분양목적물을 임대차하는 것처럼 계약하고, 전매금지기간이 지나면 바로 분양권(내지 이전등기) 명의를 변경하기로 계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

2022.07.07 13:41

GS건설, 신사동에 주상복합단지 ‘은평자이 더 스타’ 분양

GS건설이 다음달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주상복합단지 '은평자이 더 스타'를 분양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구성되며, 총 312가구다.지하철 6호선 응암역과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근처에 이마트 은평점과 하나로마트가...

2022.05.16 13:37

"분양만 받으면 무조건 돈 벌었는데"…'눈치싸움' 시작된 포항

분양권 거래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뜨거운 현장으로 꼽혔던 경북 포항 북구 일대에서의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아파트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권 시장도 눈치보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지에서는 분양권 관련 문...

2022.01.20 07:56

전매 가능한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 ‘창원 두산위브 더센트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최대 10년까지 제한되는 가운데 입주 전 전매가능한 아파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매제한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월에서 최장 10년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전매제한 기간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

2021.12.15 07:25

"포항서 재미봤다" 소문에 …다음 먹잇감 노리는 투자자들

전국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올해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피로감이 쌓였고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출 규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다.하지만 경북 포항은 분위기가 다르다. 최근까지도 아파트 분양권이 수백건 거래되는가 하면 분양을 대...

2021.12.06 07:34

전매·재당첨 제한 없는 '알짜 지방 아파트' 분양 받아볼까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비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분기 비규제지역에서 청약을 받은 153개 주택형 가운데 110개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해 자...

2021.07.11 17:06

복합개발 주택 등기후 전매 가능…실거주 의무 없어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토지주에게는 등기 후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개발보다 더 많은 규제나 제약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이 사업을 통해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면 등기 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공공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에서도 자유롭다. ...

2021.04.14 17:31

"전매제한 끄덕없다"…대구 아파트, 1순위 청약 줄줄이 마감

대구 아파트 분양이 여전히 뜨겁다. 대구는 지난 9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시행되고, 지난 19일부터는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대구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과 수요자들의 청약이 맞물려 '분양 성수기&...

2020.11.25 09:55

9월부터 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다음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

2020.08.12 08:43

분양권 전매금지 전 9200가구 공급

이달 중순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를 앞두고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여름철 분양 비수기임에도 전국에서 이번주 9000여 가구의 신규 물량이 공급된다.2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전국 19곳에서 총 9289가구의 청약 신청이 이뤄진다....

2020.08.02 17:18

"같은 대전인데…분양권 전매규정 달라 헷갈려"

정부가 지난 17일 인천 연수·남동·서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예비 아파트 청약자와 건설회사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불과 한 달 만에 전부 바뀌었기 때문이다.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달 ‘5·11 부...

2020.06.19 17:18

"분양권 전매 금지한대"…1분기 분양권 거래량 '폭발'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되파는 '분양권 전매'가 1분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국은 물론 수도권과 비규제지역에서 고른 증가를 보였다.9일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아...

2020.06.09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