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산업별 경쟁촉진 대책안 <<<

======================================================================== | 공급지역제한 완화 | - 91년중 현행 23개구역 8-10개권역 광역화 연 | - 93년중 공급구역제한 전면 폐지 | 90년중 연탄제조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탄 | 93년부터 연탄최고가격제 폐지 검토 | 5개규격제한된 연탄품질...

1989.05.27

수입보증금제도 전면 폐지

정부는 올해 국제수지의 흑자관리를 위해 해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제완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과감히 확대토록 하고 공공차관 및 정부투자기관 외채 12억5,000만달러를 조기상환하기로 했다. 또 대일무역역조개선추이를 감안, 수입선다변화대상품목(222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기업에대한 수입조증금율을 상반기중 5%(현행 10%)로 축소한 다음 하반기중에는 폐...

198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