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출간

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그룹 소속 백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소재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김지수 변호사(10회)가 ‘2022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삼일인포마인)’을 출간했다. 2020년 전면 개정돼 작년 ...

2022.07.19 10:09

일본정부, 전자계산기시스템 대책기준 전면개정

일본정부는 을 전면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일본일간공업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통산성은 컴퓨터바이러스의폐해, 정보화빌딩의 등장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위해 77년 제정, 84년1차개정된 안전대책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에는 컴퓨터바이러스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대책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안전문제 전보화빌딩관련 안전대책 등이포함될 것으로 알...

1990.07.05

특허법 전면개정안 공청회거쳐 내달 확정

특허청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특허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이에대한 개정작업을 오는3월말에 끝내 빠르면 올 상반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국의 특허법통일화경향및 지적소유권보호추세에따라 국내특허법을 대폭 개정키로 하고 특허법개정작업반을 구성해 3월 초순까지 특허법시안을 마련하여 관련업계와 3차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 최종안...

198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