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민련등에 패소판결...집시법 위헌제청신청도 기각

인천시내의 아파트 대부분이 방음벽이 없어 방음림으로만 소음을차단하게 돼있어 늘어난 차량들로 소음공해가 심하다. 최근 인천시가 조사한 아파트의 소음측정 결과 현대 아파트(북구부평동)등 22개 아파트의 경우 실외의 소음이 기준치(55dB)보다8-25등 5개 아파트는 실내 소음이 기준치(55dB)를 넘어선 것으로나타났는데 북구 부평동 한양아파트는 기준치 보다 1...

1990.10.22

전민련 회원 20여명 단식농성

제458차 군사정전위 본회의가 12일 상오11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공산측 요청으로 열린 이 회의에서 공산측은 지난달 28일 발생한현대그룹소속 경비행기의 북한영공 침입사건과 관련, 이는 "정탐을목적으로 한 명백히 의도적인 도발행위"라고 주장하고 공개사과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 북측주장에 ''우발사고'' 반박 *** 유엔군측은 ...

1990.10.12

전민련, "한/소 수교 반대"

국방부는 현대그룹 산하 고려산업개발 소속 방제용 경항공기인AT-502(조종사 송재선.55)1대가 28일 상오 10시40분께 항법착오로강화도 북단 비무장지 대 인접 상공을 비행하다 공군의 월경경고방송으로 11시8분께 김포비행장에 비상착 륙했다고 밝혔다. *** 북측 대공사격 가해 공군기 긴급발전 소동 *** 국방부는 이 경비행기는 이날 상오 9시40분께 충남...

1990.09.28

민간차원 교류 필요성 입증...전민련 논평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도지부(지부장.조경신)는 7일 개인택시면허발급순위가 부당하다며 이에 항의하기위해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도지부는 개인택시면허발급순위와 관련 무사고기준의 합리적 조정노동 조합 전임자 전임기간 운전경력 인정 무사고 운전경력기준을시내.외버스 및 전세 버스 렌터카업종근로자에 대해서도 택시근로자와동일하게 인정할 것을...

1990.09.07

전민련과 전대협, 주한 미국대사에게 공개토론 거듭 제안

서울시는 22일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등에서 발생하는 각종위법행위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그동안 실시해 온 지상순찰과 병행, 항공순찰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담장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등 지상순찰을 통해서는찾아내기 어려 운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초,강남,송파,강동,노원,중랑,강서,양천,구로,관악 등 10개구청의구청장이 직접 월 1회씩 담당과...

1990.08.22

정부, 사제단/전민련등 인사 방북 허용

정부는 12일 남북대교류추진과 관련, 현재 북한측이 선별적으로초청의사를 밝혀놓고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전민련등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중 이미 방북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3일부터17일사이의 민족대교류기간중 북한지역 방문을 실현시키기로 했다. *** 방북신청자/기자명단 오늘 북에 전달 *** 홍성철 통일원장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 "이에 따라 이들의...

1990.08.13

전민련-58개단체 모임 논의없이 끝나...광고문 사과문제로

북한방문 발급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4일 상오 9시부터 인천시내 6개구청은 신청자들로 만원. 대부분 이산가족인 이들은 백발의 노인이었으며 하루빨리 고향 땅을밟아 보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는데 이날 6개 구청 민원실에서 상오 10시까지1시간동안 무려 1 백45명이 접수를 완료. 김명국씨(62. 인천시 북구 산곡1동 87)는 북한방문 신청을접수한다는 말을 듣고 아침...

1990.08.04

전민련측 3명 판문점서 북한대표 영접

** 정부, 북대표에 남한방문증명서 발급 ** 정부는 25일 범민족대회 2차 예비회담에 참가하기 위해26일 상오 판문점을 통해 서울을 방문하는 전금철북측추진위원회부위원장등 5명의 대표와 취 재기자 10명을 영접하기 위해 전민련범민족대회 추진본부가 3명의 영접요원을 판문 점에 보내기로 함에 따라이에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6일 통일원 관계자들을 판문점...

1990.07.26

전민련 범민족대회 참가허용 신중검토..정부

평민.민주당과 재야의 통추회의, 국민연합등 야권 4개정파는21일 하오 서울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를 열고 13대국회 해산과 총선및 지자제선거 동시실시를 주장, 군중집회를 통한 범야권 대여투쟁의 막을올렸다. 김대중(평민), 이기택(민주)총재와 김관석(통추회의), 윤영규(국민연합)대표등 4명은 이날 집회에서의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시국이 임시국회에서...

1990.07.21

"북한, 우리제의 거부한 것 아니다"...전민련

제주도는 국내외관광객이 많이 찾는 피서철을 맞아 21일부터8월말까지 관광객의 각종 불편사항을 접수,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강구키 위해 도내 1 2개 기관.단체에 관광상황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도/시/군/항공사지점/제주지방해운항만청/제주항공관리사무소/한국해운조합제주지부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제주도지부.관광협회등에 관광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

1990.07.21

전민련, 해외대표단 안전보장 요구

전국 5만여 자동차경정비업체(배터리가게등)가 허가업체 지정을 요구하며13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전국자동차경정비업연합회(회장 서경하)는 12일 교통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철회될때까지 전국적으로 무기한휴업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경정비업체를 양성화해 달라는 요구를묵살, 오히려 설자리를 빼앗고...

1990.07.13

전민련, 방송구조개편계획 철회요구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원윤 검사는 15일 귀가중인 토큰 판매상을 흉기로때려 숨지게 한뒤 금품을 빼앗은 유상태 피고인(32.전과22범.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죄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유피고인은 지난 87년 11월 18일 하오 10시30분께 서울성북구정릉1동정릉교회앞 버스정류장에서 토큰판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신모씨(42)...

1990.06.15

전민련, 광주문제 공개토론회 제의

올 1학기에 각종 장학금 또는 은행융자 혜택을 받은 대학생은 우리나라대학생 78만여명중 37.6%인 29만3천3백4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문교부에 따르면 올 1학기 장학금 수혜대학생은 전체학생의 30%인23만4천명이며 지급된 장학금총액은 8백22억3천2백만원이었다. *** 장학금 규모는 등록금의 절반수준에 못미쳐 *** 그러나 장학금규모를 보...

1990.06.12

전민련, 경찰압수수색 비난성명.."공권력의 강탈행위"

교통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통방송(TBS/본부장 백석춘)이 11일상오 종로구 도염동 교통센터에서 송출식을 갖고 첫 전파를 내보냈다. 라디오 FM방식으로 방송되는 교통방송의 호출부호 및 주파수는 HLST,95.1메가헤르츠이며 출력은 5kw이다. 방송구역은 수도권반경 50km내외이며 방송시간은 매일 상오 4시30분부터다음날 상오 1시30분까지 하루 21시...

1990.06.11

민연추/전민련등 재야4단체,"노조탄압규탄 평화행진" 무산

노동운동단체협의회등 4개 재야단체가 9일하오 3시30분께 서울구로구가리봉 5거리에 집결, 개최키로 한 "노조탄압및 경찰폭력규탄평화 대행진"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부산됐다. *** 장기표씨등 50여명 연행 *** 민연추 조직위원장 장기표씨(46)등 재야단체 회원1백여명은하오3시45분께 가리봉시장내에서 경찰의 원천봉쇄에 항의, "폭력경찰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하...

1990.06.10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씨 기소..검찰, 집시법/국가보안법적용

*** 일본 "야쿠자" 부탁받고 국내기업인 청부폭력 *** 국내최대폭력 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41)를 구속수사해온 서울지검강력부 (심재론부장/조승식검사)는 김씨가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간부의부탁에 따라 국내재벌기업의 대표를 청부폭력한 사실등을 추가로 밝혀내고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공갈)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협박), 위증, ...

1990.06.09

한소회담에 통일위한 조치 있어야...전민련 성명

민지당은 1일 김영삼대표위원 주재로 당직자회의를 열고 노태우대통령과고르비초프대통령의 역사적인 한소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보증은 물론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당력을 집중키로했다. *** 한반도평화 보증 확보토록 *** 회의가 끝난뒤 박희태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보증을 확실...

1990.06.01

통일원, 전민련의 남북접촉 불허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마쓰시로대본영 한인희생자 진상규명회"는 22일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아키히토 일본국왕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와 전쟁 수행과정의 가해에 대해 분명하게 이를 인정하고 사과할것"을 요구했다. ***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뒤 가공할 민족말살과 황민화정책 펴 조선인들 죽음으로 몰아 *** 태평양전쟁유족회등은 이날 ...

1990.05.22

전민련 광주항쟁관련 성명

정부는 지가공시법 발효이후 첫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을 오는7월22일 실시하기로 했다. *** 총 1백명 선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서는 감정평가시장 규모등을 고려한소급계획에 의거, 1백명을 선발할 방침인데 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민법(총칙/물권), 경제원론, 회계학, 부동산관계법규를 시험과목으로 하고 각...

1990.05.16

전민련, 김근태씨 석방 촉구..."민주인사 탄압"

전민련은 14일 김근태 전민련집행위원장의 구속과 관련, 성명을 내고"이는 민자당일당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투쟁이 용솟음치는 현시점에내각제 개헌을 통한 전국민적 저항을 사전에 약화시키기 위해 국민적투쟁의 구심점역활을 하는 민주인사를 국민으로부터 격리 탄압하고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저지하려는 장기집권 음모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전민련은 이와함께 김위원장...

199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