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으란 소리냐"…칼 빼든 정부에 '곡소리' 나오는 이유 [이송렬의 우주인]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출 규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뜻과 같습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42·사진)은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은 다주택자로 지난 정부부터 이미 돈줄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대출...

2024.09.18 12:37

빌라왕 피해자 대부분이 2030…피같은 내 보증금 안 떼이려면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4000만원밖에 안되는 데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대학원생 박모 씨(28)는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 전세를 찾았지만, 계약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매매가가 1억7000만원인데 전셋값이 1억4000만원이라 전세가...

2024.08.27 07:00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형량 높일 듯

대법원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손본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정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현행 양형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는 지적이...

2024.04.28 18:25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rs...

2024.04.28 14:00

'사회초년생' 울린 전세 사기범, 19억원 가로채 '코인에 탕진'

직장 주변에 전셋집을 구하려던 사회초년생 20여명을 상대로 19억원가량의 전세금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2024.04.09 09:11

대전,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확대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2024.02.28 18:31

"전세사기 탈출기 3년, 책으로 썼죠"

“전세 사기를 당하는 순간 집은 감옥이 됐습니다.” 신작 을 펴낸 홍인혜 작가(사진)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평범한 시민이 전세 사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시시한 영웅 이야기”라고 말했다. 부제는 ‘전세 사기 100% 충격 실화’. 압류부터 공매에 이른 저자의 ...

2023.10.13 18:33

전세 사기로 '감옥'처럼 변한 집… "탈출기 3년으로 책 냈죠" [책마을 사람들]

현대인한테 집은 유독 각별하다. 필요한 돈의 단위부터 다르다.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직장과 가까운지, 녹물이 나오는지 등 일상의 편의부터 목숨의 안녕까지 영향을 미친다. '집을 구하며 어른이 됐다'는 말이 ...

2023.09.25 16:11

2023년 한국부동산 박사회 공동 정기세미나 개최

국내 주택 시장에서 전세 사기와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모임인 한국부동산학박사회(회장 이철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가 주최하고 사)국제부동산정책학회(회장 이정섭),사)한국부동산경제협회(회장 박상용),유)신남방경제연구회(...

2023.09.12 10:08

檢 '140억대 전세 사기' 빌라왕 배후 조력자 구속기소

검찰이 14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30대 빌라왕’의 조력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모 씨를 배후에서 조력한(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 혐의로 정모 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2023.05.15 18:19

역전세 확산 속…강남은 '나홀로 꿋꿋'

서울 강남 전세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올초까지만 해도 급등한 금리와 입주 물량 폭탄으로 가파른 급락세가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 가격이 수억원씩 오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10월 중·고교 배정을 앞두고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전입 수요가 빠르게 ...

2023.05.04 17:32

서울 은평구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경찰 수사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에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임대인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정황을 파악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약 10명을 조사...

2023.05.01 14:55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운영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달...

2023.05.01 13:48

380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일당…'징역 15년'이 최대?

380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명 '건축왕'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그칠 전망이다.2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건축업자 A(61)씨 일당 61명의 전세 사기 혐의 액수는 388...

2023.04.25 14:16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리대출·우선 매수권' 추진

정부·여당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향후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의 경매 낙찰(경락) 자금 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배제하고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각 금융회사도 금리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박대출 국...

2023.04.20 17:50

집주인 속이고 보증금 챙겨…7.5억 편취 전세사기범 구속기소

피해자 43명…대부분 사회초년생·외국인 노동자의정부지검은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중개하며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다·허위 계약해 수억원을 챙긴 사기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20...

2023.04.19 13:41

금감원, '전세 사기' 경매 중단하는 금융사에 제재 면제키로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내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지시와 관련해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향후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

2023.04.19 11:15

아파트 규제 풀리고 '전세사기' 낙인…빌라시장 쑥대밭

지난 1월 빌라 거래량이 1년 전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면서 빌라 시장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빌라왕 전세사기’ 이후 시장의 외면을 받는 가운데 아파트 규제까지 풀리자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빌라(다세대&m...

2023.03.06 17:32

"그 돈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산다"…빌라 시장 초토화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빌라 거래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빌라 시장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금리 급등으로 주택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출·청약 등 아파트 관련 규제가 잇따라 풀리고 '빌라왕 전세 사기'까지 불거지면서 빌라 수요가 자취를 감춘 영향이...

2023.03.06 15:03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 세입자가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가 계약 전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규모와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도 기존보다 1500만원 높아진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2023.02.14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