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수천억 떼먹어"…서민·청년 보금자리 빼앗는 전세사기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칼럼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2년 서울...

2024.12.10 07:00

수원서 세입자 뒤통수쳐 760억원 전세사기친 주범 '징역 15년'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 넘는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법정최고형이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 씨...

2024.12.09 15:21

"아파트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정부의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4668명으로 938명 늘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 등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

2024.11.22 07:31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가중처벌 못하는 이유?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 등 원룸 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

2024.11.20 14:30

첫 확정판결…'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0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2022년 '무자본 ...

2024.11.20 11:03

전주서 '무자본 갭투자'로 13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전주 지역에서 4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로 130억원을 가로챈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상태에서 재...

2024.11.19 14:11

"내 돈 내놔라 진짜"…걸그룹 전 멤버도 당했다

그룹 크레용팝 출신 크리에이터 웨이가 전세 사기 피해를 고백했다.웨이의 유튜브 채널에서 10일 공개된 영상에서 웨이는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돈을 못 받고 있으니 전세 사기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보험 등록을 ...

2024.11.13 07:29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상을 대폭 늘리고 피해 임차인을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게 한다.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 방안을 ...

2024.11.11 17:31

전세사기 피해 보상기준 까다로워…추가 대책 필요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는 보통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집값이 보...

2024.11.11 10:00

관악구서 '60억 전세사기' 벌인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빌라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이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

2024.11.08 19:01

"전세사기 피해자도 보증금 돌려받아야"…공정위, HUG 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보증을 ...

2024.11.05 12:00

법원서 막힌 '사기피해 배상'…4명 중 3명은 못 받는다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사기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70억원대 대구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하루인베스트먼트 피해...

2024.10.24 17:37

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 3.4조…회수는 5300억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3조원 넘게 대신 갚아줬지만,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 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2024.10.16 07:58

신탁 전세사기 주택 경매…금융당국, 한시 유예 허용

금융당국이 신탁 전세사기 주택 경·공매와 명도소송을 유예한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은행 등 금융사에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현행 규정으로는 제재 대...

2024.10.09 17:34

떼이는 전세금 '폭증' 조짐…주택금융공사도 '빨간불'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몇 년 내에 사고액이 조단위...

2024.10.07 15:35

전세사기 피하려면 '3가지 특약' 꼭 넣으세요 [아하! 부동산법률]

최근 전세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계약서에 특약을 명확히 기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기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먼저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전세금을 가로채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돌발적...

2024.10.04 07:00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임차인을 속이고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단’ 2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총책에게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임직원과 허위...

2024.10.02 17:38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 징역 15년…피고 11명은 무죄 받아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4.10.02 12:20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지역 전세사기 '2차 피해' 처음 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10명중 7명~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인 연락이 끊겨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응답자도 90%에 달했다.19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수원시 전세사...

2024.09.19 16:05

"'빌라왕 사건' 진원지 오명 씻자"…경기도, 전세사기 방지 '총력전'

‘빌라왕’ 사건의 진원지였던 경기 수원이 전세 사기 피해 건수 및 금액 측면에서 1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최다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하는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추...

2024.09.18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