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는 '여야 전쟁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불과 닷새 앞둔 23일 정부·여당을 향해 느닷없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 압박 카드를 꺼낸 건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05.23 18:37

전세사기 先보상後구상…野 "29일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이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

2024.02.26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