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 제재 강화·담합 과징금 상향

당정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2018.08.21 13:33

당정,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만에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편 관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당정은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정했...

2018.08.21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