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배임죄를 피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3가지[전용원 변호사의 친절한 기업법무]

자료=한경DB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무겁습니다. 이 중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배임죄로 대표되는 형사적 책임일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배임죄로 처벌합...

2023.05.24 07:00

회사와 체결한 투자자보호약정은 언제나 유효할까[전용원 변호사의 친절한 기업법무]

사진=게티이미지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자는 회사가 계속 성장해서 큰 수익을 올리는 그림만 그릴 수는 없습니다. 투자한 회사의 영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생기고, 최대주주나 경영자가 투자 당시에 보여줬던 비전 또는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

2023.05.10 07:00

대표이사의 보수는 근로자의 임금과 다르다? [전용원 변호사의 친절한 기업법무]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등기이사)들이 받는 고액 연봉은 수많은 직장인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원들의 연봉과 성과급 같은 보수의 지급 절차는 보통 직장인들이 받는 임금과 법적 성격이나 필요한 사항들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

2023.04.10 08:00

>>> 통일외교 대정부질문 요지...전용원/박정수/정상용의원 <<<

전용원의원 (민자) 한민족내부의 동질성회복이 통일의 궁극적 목표로 보았던 고식적인습에서벗어나 한민족 내부의 동질성회복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수단이자 지름길이라는 시각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민족공동시의 건설"을 주창한다. 정부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한민족공동시를 비무장지대나 서해 5도중적당한 장소에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199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