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칼부림 폭력조직 전원구속 지시...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3일 면허없이 치과의료기구제작소를 차려놓고 무면허치과의사들에게 보철, 틀니등을 공급해온 윤영춘씨(32.경기도 부천시 역곡1동99의1)와 윤씨로부터 공급받은 틀니등으로 한자들을 치료해온 무면허 치과의사 김덕중씨(31.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30의3)등 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990.02.23

동의대사건 관련자 전원구속...대검 살인죄에 준해 처벌 지시

대검은 3일 부산 동의대 진압 경찰관 사망사건과 관련 사건의 진상을정확히 파악한 후 관련자들은 살인죄에 준하는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제164조)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등을 적용 전원구속하라고 관할부산지검에 긴급지시했다. 형법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건조물, 기차, 전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을 태워...

198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