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4%만 "소선거구제 폐지"…선거제 개편 '용두사미'로 끝나나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간의 논의 끝에 13일 막을 내렸다. 지역구 선거구제·비례대표제는 물론 국회의원 정수까지 다양한 변수에 대해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 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행 소선...

2023.04.13 18:31

안철수 "토론도 합의도 없는 전원위…무능력해 보일 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가 좀처럼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자 "개인 의견들만 제시하다가 전원위가 끝난다면 국회는 무능력해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2023.04.12 14:43

진단은 같지만 다른 해법..."與 비례 축소 vs 野 비례 보완"

'선거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의 난상토론이 10일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 소멸을 막고 승자 독식 구조를 극복해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 개편에는 목소리를 같이 했다. 다만 현행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이날 ...

2023.04.10 18:03

"국회의원 30명 감축" 위기 속 여당의 파격…야당 반응은

내년 4·10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각 안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정당의 셈법이 복잡한 상황에서 여당이 여론을 의식해 ...

2023.04.08 06:58

인권위 전원위원회 주재하는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송두환 신임 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허문찬 기자

2021.09.13 16:35

언론중재법 비판 거세자 뜬금 '전원위 소집' 카드 꺼낸 與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국내외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의석 과반을 차지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여당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것을 두고...

2021.08.25 13:24

인권위 '낙태죄 존치' 의견표명 무산…"위원들 입장차 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전까지는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6일 제37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2020.11.06 15:37

한국당, 공수처법 상정 앞두고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법에 근거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심사 강화 차원으로 발언 보장과 심도 있는 심사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ld...

2019.12.27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