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지난해 8월 임대료를 공개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

2021.05.31 09:24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시장은 이미 혼란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아예 매물을 회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상황이 나빠진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30일 서울 마포구의 월세(반전세 포함) 아파트 매물은 9...

2021.05.30 17:39

보증금 6000만원 초과…6월부터 전·월세 신고

오는 6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이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6월 1일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앞서 신고 대상,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

2021.04.15 17:48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미신고 과태료는 1년 유예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된다. 신고제를 통해 축적한 자료는 오는 11월 공개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신고는...

2021.04.15 17:45

"임대소득 과세하나"…전월세신고제 일문일답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오는 6...

2021.04.15 07:18

6월부터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임대차3법' 완성

6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돼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임대차 신...

2021.04.15 07:12

준비 끝난 '임대차 3법'…존폐 기로 '임대사업자'

당정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도입 준비를 마쳤다.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요구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내용 등이다. 이와 맞물려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없애는 법안도 추진된다. 3법이 시행되면 일반 임대인들과 임대사업...

2020.07.07 11:19

"전·월세 실거래가로 밝혀라"…'임대차 신고제' 다시 추진

전·월세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다시 추진된다.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신고제를 담은 ‘부...

2020.06.05 17:25

속도 내는 '전월세 신고제'…이달 재발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20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폐기됐던 법안이 이달 재발의된다.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도 시작됐다. 이와 맞물려 ‘전·월세 ...

2020.06.04 09:32

전·월세 신고제 再추진…'임대료 상승' 부작용 우려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에 실패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올해 다시 추진한다.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슈퍼 여당’의 지원을 받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취지는 ...

2020.05.21 17:12

김현미표 전·월세 신고제 도입…'현미경 과세' 현실화된다

이르면 2021년부터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가 의무화되면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인들의 수입까지 모두 노출된다. 사실상...

2019.08.26 17:23

전·월세도 매매처럼 신고 의무화 추진…임대소득 들여다본다

그동안 깜깜이에 가깝던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임대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화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2019.08.26 10:54

사실상의 '전월세 실명제'…세입자 보호·임대소득 과세 확대

국토부 시행령 개정 착수…임대 관행 변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빨라질 듯임대인 신고 부담, 세금 늘어 반발…전문가 "고액부터 단계적 도입해야"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6일 발의한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는 여당은 물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2019.08.26 07:21

전월세 거래하면 30일내 신고해야…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안호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이르면 2021년 시행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의제…서울·세종 등 시범 실시후 확대할 듯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실거...

2019.08.26 07:21

"소득 아닌 세금주도성장"…증세 움직임에 뿔난 직장인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검토 중인 정부가 경유세 인상, 전월세 거래 신고제 도입 카드를 잇달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증세 움직임에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만만한 유리지갑'을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2019.03.11 09:35

전·월세 신고제, 이젠 도입해야

‘주택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하려다 유보된 지 6년 만이다. 한국주택학회가 최근 세미나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찬반 논란에 불을 붙였다. 양측 주장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판박이다...

2019.02.27 17:19

힘실리는 '전월세 신고제'…소득주도성장 토론회서도 제기

"임대차 시세정보 없어 임차인 대등 협상 어려워…임대료 상승 요인도" 홍장표 "임대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김현미 "시장 실태 파악 필요"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이 언급돼 주목된다...

2019.02.26 16:09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상반기 법 개정 추진

'미신고' 520만가구 77% 달해, 전월세 내역 신고해야…주택임대소득 과세 확대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임대시장 대변화" 예고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

2019.02.21 07:08

전월세 신고제 도입…'사각지대' 주택임대소득 과세 본격화될 듯

정부 "확정일자만으론 부족…임대차 정보 확충, 공평과세 위해 불가피" 전문가 "사실상 전월세 실명제"…시장 충격 감안, 단계적 도입 지적도 정부가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전월세 거래 정보가 한정됨에 따라 임대정...

2019.02.21 07:07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해야"…전월세 신고제 도입 급물살

주택학회 세미나 "77% 정보확인 불가…공평과세, 임차인 보호 차원" 국토부도 "필요성 인식"…도입시 임대차 시장 파장 클 듯 주택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학회를 통해 제기됐다. 임대차 계약의...

2019.02.19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