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폐지?…"장점 살리고 단점 보완해야" [김효선의 부동산이지!]

"집을 10일간 세놓으면 1000만원을 벌 수 있어요!"파리 집주인들은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을 예상해 숙박 공유 플랫폼에 자신들의 집을 등록하고 시외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프랑스 정부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숙소 공유를 막기 위한 ...

2024.08.05 07:00

치솟는 서울 전셋값…세입자를 위한 임대차법에 세입자가 울고있다

내달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4년을 앞두고 전셋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미 1년 넘게 고공행진 중인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5주 연속 상승곡선을 ...

2024.06.12 17:00

논란의 임대차 3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

2024.02.28 18:14

계약갱신청구 거절할 때 내야하는 세금?!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집코노미 마을에도 설날이 왔죠놀부 형님은 사랑방에 얹혀사는 흥부 형진이를 찾아갔습니다설날을 맞아 떡국을 끓여주고..쫓아냈죠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흥부 형진군계약갱신청구권으로 우주방어드디어 시작된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놀부 형님이 ...

2022.02.01 06:00

가격 올라 못갔는데...홍남기 "임대차 3법 후 10채 중 8채 갱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10채 중 약 8채로 높아졌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d...

2021.07.21 16:21

새 임대차법 시행…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율 80% 육박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에서 10명 가운데 8명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절반 수준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

2021.07.21 09:48

"나가줄게, 위로금 줘" "싸게 살잖아, 직접 고쳐"…임대차분쟁 16배 급증

#1.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세주고 있는 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임차인에게 “들어가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그러자 임차인은 실거주 증빙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텼다. 감정 싸움 끝에 A씨는 명도소송...

2021.05.28 17:32

전월세상한제, 독일에선 위헌이라는데… [집코노미TV]

* 5월 6일 오후 4시 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영상입니다.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임대차시장에선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잇따랐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참고한 선진국 사례 중 하나였던 독일에선 임대료상한제가 ...

2021.05.07 10:27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정부 아니라지만 '과세자료 활용' 우려

임대차(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당정이 지난해 야심차게 도입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보한 계약 기간, 가격 등 각종 정보를 활용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15 17:49

"서울 집값 9.9% 더 오른다" vs "대도시 이미 거품 수준"

“집값이 더 오를까요? 이미 거품 수준입니다.” “내년 서울 집값은 9.9% 오릅니다.” “보유세 부담은 결국 매각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집코노...

2020.12.23 15:27

전세계약 한 번에 6년 산다고? 계약갱신청구권 Q&A [집코노미TV]

*이 인터뷰는 12월 10일 집코노미TV 유튜브채널에서 중계된 라이브 방송의 편집본입니다.▶전형진 기자집코노미 콘서트 넷째날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뜯어봅니다. 제 옆엔 신태호 법무법인 한틀 대표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개정법에서 가장 모호한 게...

2020.12.18 07:00

김현미 장관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신중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임대차 계약 갱신 때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midd...

2020.11.06 17:17

김현미 "공시가격 인상, 증세 아니다…좀 더 지켜봐야"[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는 것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논란이 된 '전세대란'에는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시가격 인상, "증세 논쟁으로...

2020.11.06 15:24

부총리님, 세금은 내셨나요?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폭풍이 임대차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주택 매각이 힘들어지자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했죠. 집코노미에선 제도 도입 직후 이런 풍토가 일반화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

2020.11.02 09:59

반드시 전셋값 잡겠다지만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필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혹시 이전과 비교해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을 눈치채셨나요? 신년사나 기자회견 등 부동산 현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부분 ‘집값 안정...

2020.10.29 11:18

임대차법에 공급량까지 급감…'전세대란' 현실 된다 [집코노미]

전셋값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급등하는 가운데 내년 이후 더욱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급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파훼하려는 집주인들까지 늘면서 전세난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3...

2020.10.23 13:13

등록임대주택, 2년간 10% 인상 가능?…국토부 "아니다"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1년에 5%씩 2년간 10%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일부 가능한 여지도 있어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2020.10.06 10:17

가격통제 '달콤한 유혹'은 왜 계속될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 다양한 조건을 내세워 거래를 하려다 보면 자연스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이론이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

2020.09.21 09:01

시장의 복수…전셋값 억누르니 더 오르는 '역설'

시장에서 형성돼야 할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은 직접적인 규제뿐만이 아니다. 판매 혹은 구매 수량을 제한하거나 시기를 제한하는 것도 가격통제의 일종이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으로 매매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가격통제의 한 방법이다. 최근 가격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

2020.09.21 09:00

세입자들은 정말 보호받고 있을까

‘과속 입법’에 임대차시장이 감정의 전쟁터가 돼버린 요즘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살던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게 되는 때일까요. 아니면 임대료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는 순간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

2020.09.18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