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또 전셋값 '폭탄'…물량 예측도 못하는 정부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여파로 최근 1년 새 전셋값이 폭등했다. 내년에는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계약이 내년 하반기부터 만료돼 시장에 쏟아져서...

2021.07.27 17:30

새 임대차법 시행…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율 80% 육박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에서 10명 가운데 8명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절반 수준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

2021.07.21 09:48

전세 6000만, 월세 30만원 초과…임대차 계약 30일 안에 신고해야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말 ...

2021.05.31 17:59

"은행 쥐꼬리 이자 받느니 신고하고 반전세로 돌리면 됩니다"

"신고 안하면 100만원 벌금이죠? 세금은 걱정되지만 신고하고 월세로 더 받으면 됩니다."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다. 지난 29일 찾은 서교동 A 부동산 관계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가격을 내리려는 집주인은 없을 것"이라며 ...

2021.05.31 12:00

임대차법 9개월, 전세거래 2만건 줄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월세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세의 씨를 말리고 있다.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을 끌어올렸...

2021.05.27 17:55

고시원 등 '초단기 계약'은 신고 안해도 불이익 없어

다음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고시원 등 30일 이하 초단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19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 내용에 따르면...

2021.05.19 17:20

전월세신고 안 하면 벌금 100만원…6월부터 꼭 하세요[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살다 보면 신고할 일이 많죠군대 제대할 때는 전역신고를 하고결혼할 때는 혼인신고를 합니다집을 살 때도 실거래신고를 하죠그런데 전월세계약도 실거래신고 해야 한다는 거 아시나요원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습니다신고한 것만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2021.05.16 05:00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 30만원 초과땐 신고해야

주택임대차 3법과 관련해 여러 건의 법 개정이 있었다. 그중 마지막 개정 사항인 전·월세신고제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외 주택임대차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임...

2021.05.11 16:36

"전셋값 오르기 전에 계약하겠다"…세입자들 '발동동'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전·월세 신고제 전에 전세 계약을 해야한다고 문의를 해옵니다. 집주인들은 신고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입자들은 행여나 전세 매물이 줄어 값이 뛸까 걱정해서 그런 것이죠.”오는 6월 ‘임대차(전&middo...

2021.04.20 14:24

보증금 6000만원 초과…6월부터 전·월세 신고

오는 6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이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6월 1일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앞서 신고 대상,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

2021.04.15 17:48

전월세신고제 시행…임대차 거래 정보 투명하게 드러난다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돼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제도를 통해 구축되는 임대시장 데이...

2021.04.15 06:00

건보료·임대소득세, 6월부터 더 낸다?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전형진입니다오늘은 이 기사 읽어보겠습니다'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시범 실시, 6월 전국으로 확대'▷관련기사 : 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일부지역 시범 실시…6월 전국으로 확대얘기가 많았던 '임대차3법'...

2021.03.03 07:00

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일부지역 시범 실시…6월 전국으로 확대

정부가 오는 6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처럼 전·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

2021.02.16 19:27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재건축 2년 실거주 안하면 분양권 날아가

작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집값 불안과 함께 정부가 수차례 쏟아낸 부동산 대책 속에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그동안 발표된 대책이 속속 시행되는 올해 역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에도 정부는 일찌감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서울 32만, 전국 83만 가구...

2021.02.12 08:00

가격통제 '달콤한 유혹'은 왜 계속될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 다양한 조건을 내세워 거래를 하려다 보면 자연스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이론이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

2020.09.21 09:01

시장의 복수…전셋값 억누르니 더 오르는 '역설'

시장에서 형성돼야 할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은 직접적인 규제뿐만이 아니다. 판매 혹은 구매 수량을 제한하거나 시기를 제한하는 것도 가격통제의 일종이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으로 매매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가격통제의 한 방법이다. 최근 가격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

2020.09.21 09:00

법사위 '전월세신고제' 의결…내일 본회의 통과하나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돼 있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

2020.08.03 19:48

Q. 집주인이 실거주 않고 비워두면…A. 세입자 '손배 청구' 못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3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2020.07.30 17:29

시스템 구축 안된 '졸속 입법'…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임대차 신고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제때 구축하지 못해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뤘다. 당정이 제대로 된 전·월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

2020.07.29 17:21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내년 6월 시행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즉시 시행되지 않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세입자가 굳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돼 세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2020.07.29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