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해야 되는데"…정부24 마비에 세입자 '멘붕'

17일 이사를 한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24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전입신고를 못 하고 있어서다. 자칫하다간 이날부터 주말까지 전입신고가 안 된 채로 시간을 보내야 할 처지다. 정부가 "민원 서비스 복구가 오늘 일과 중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다.정...

2023.11.17 15:40

번지는 '전세 사기'…전세가율 70% 넘는 집은 조심해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서울과 경기 화성,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세금은 일부 세입자에겐 전 재산에 가까운 목돈인 경우가 많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특별법’까지 발의하며 사태 진화에 팔을 ...

2023.05.01 16:58

세입자 몰래 전입·전출신고? '황당하네'…앞으론 못한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하는 '본인 몰래 전입신고'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해 본인 모르게 전입·전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

2023.04.04 18:44

혼인신고하면서 전입신고까지…중구, 원스톱 서비스 시행

서울 중구는 다음달 1일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혼인하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처리하는 기관이 다른데 따른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울의 경우 혼인은 구청, 전입은 거...

2022.10.26 10:01

나도 모르게 주소가 인천→울산…2억 고스란히 날릴 판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결혼을 준비하며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의 주소가 현재 거주지인 계양구 주택이 아니라, 처음 보는 울산 남구의 집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주소가 인천에서 울산으로...

2022.10.22 08:00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내년 6월 시행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즉시 시행되지 않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세입자가 굳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돼 세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2020.07.29 06:11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든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2020.04.20 12:00

매매계약후 대출받아 잠적…'전세금 먹튀' 주의보

서울 반포동에서 근저당권 효력의 시차를 악용한 12억원대 전세금 피해가 발생해 강남권 일대 부동산이 술렁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억~2억원대 피해가 간혹 있었지만 1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일은 드물다.이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매도인을 ...

2020.03.16 17:24

절세 노린 집주인의 황당 요구…"나도 함께 전입신고 해달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같이 해달라고요?”직장인 박모씨(29)는 지난달 초 서울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다 집주인에게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전입신고를 할 때 집주인 이름을 동거인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함께하면 전...

2020.03.10 17:04

신탁 등기 이뤄지면 집주인 법적 소유권 상실…전세계약 前 신탁원부 확인해 先순위 따져야

전세 계약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법률행위 중 하나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일 염려’에서 안전한 지위를 차지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잡았...

2019.09.10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