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벤처단체 관계자들이 이커머스 규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솔 기자 soul540...

2024.09.23 16:50

"PG사 미정산금, 100% 별도관리"

카드사와 판매자 간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회사들은 앞으로 미정산 자금 100%를 예치, 신탁 등 안전한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철퇴’를 맞는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PG사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9일 금융위원회는 PG ...

2024.09.09 18:27

공수처, '7억원대 뇌물' 현직 경찰 고위간부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16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24.04.16 13:27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막는다…선불업 감독 강화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 네이버페이 토스 등만 취급하던 소액 후불결제 업무도 선불업자에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

2023.08.24 17:57

"커피값 500원 아끼려다 100만원 넘게 날려"…피해자 '분통'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너무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처음엔 의심스러워서 10만원권만 사서 바로 바로 썼죠. 그런데 대형마트, 편의점이랑도 제휴를 맺었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는 거에요. 내가 모르는 어떤 수익 구조가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때부턴 20만원권을 사서 쟁여놓고 썼죠.&rd...

2022.02.12 13:33

"정부에 목소리 내겠다"…핀테크협회장 치열한 '3파전'

이달 중순 치러지는 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는 투자·대출·결제 분야 업계 대표 인사들이 한 명씩 출마해 ‘3파전’이 치열하다.오는 17일 선출되는 4대 핀테크산업협회장 자리를 놓고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2022.02.06 18:00

막오른 고승범號 금융위, 가계대출 추가 대책 내놓을 듯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자로 공식 업무에 돌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3기 금융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3기 금융위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출신으로,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

2021.08.31 09:46

배진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빅테크에 대한 특혜 배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범준기자

2021.07.14 11:18

국회로 번진 '빅브러더법 논쟁'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빅브러더 논쟁’이 국회로 확전됐다. 25일 국회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포인트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충전금의 거래 내역을 외부기관에서 청산하도록 조항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전례...

2021.02.25 17:26

한은-금융위, 국회서 '빅브라더法' 대리전

전자금융거래법 공청회…"금융위·한은 끝장토론해야" 개인정보위 "전금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우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는 이른바 '빅브라더법'이라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

2021.02.25 15:49

"전자금융거래법은 네이버 특혜법"…은행 이어 금융노조도 강력 반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이 ‘빅브러더 법’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이번에는 금융노조가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는 이 개...

2021.02.24 17:18

한은 vs 금융위 '빅브러더 법 갈등' 최고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관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금융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을 ‘빅브러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화가 난다”고 응수하자 한은...

2021.02.21 17:13

갈등 깊어진 한은·금융위…주금공 부사장 자리 놓고 확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관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금융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 ‘빅브러더(개인의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이어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2021.02.21 15:31

한은, 금융위 저격…"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은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러더(개인의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법’이라고 비판하자 금융위는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은은 17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

2021.02.17 16:42

한은의 금융위 저격…"'빅브러더법' 폐기해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러더(개인의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은은 17일 발표한...

2021.02.17 12:03

김주영 의원 "지급결제, 한국은행 고유권한"…금융위·한은 '대리전' 가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지급결제 권한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한은의 지급결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에 지급결제권한을 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은이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 나온...

2021.02.04 10:46

혁신 외친 與…경제활성화법 눈길도 안 줬다

정부·여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주요 ‘산업 생태계 혁신’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혁신 성장을 외쳐온 당정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미뤄둔 채 ‘기업 규제·처벌...

2020.12.25 17:17

카드-핀테크, '전금법' 놓고 기싸움…"불공정해" 볼멘소리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카드사와 핀테크 기업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카드업계는 핀테크 업계와 동일 규제를 주장하고 있고, 핀테크 업계는 카드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

2020.11.24 10:25

고액 간편결제 시장 잡자…포인트 제도 바꾸는 토스

카카오페이에 이어 토스도 새로운 포인트 제도를 내놓는다. 기존에 운영하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결제 시 적립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두 배 이상 커지는 한도 조정에 발맞춰 고액 결제자들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최근 이용약관 변경 공...

2020.10.06 17:32

낡은 전자금융법, 14년 만에 손본다

‘핀테크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전자금융거래법이 14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핀테크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해지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보안 책임은 무거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2020.07.26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