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음주 일삼은 50대 성범죄자, 징역 2년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

2024.10.05 07:33

전자발찌 찬 60대, 술먹고 운전하다 애인에 흉기 휘둘러

성범죄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며 동승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

2024.04.21 19:35

대낮에 전자발찌 찬 채…여성 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男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

2024.01.02 14:03

"키 169cm, 왼쪽 눈썹 사마귀"…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공개수배

대구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강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법무부와 경찰이 공개 수배하며 추적에 나섰다. 21일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8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시립 남부도서관 인근 숲에서 A씨(56)가 전자발찌...

2023.10.21 21:13

'심신미약' 안 통했다…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 30대 징역형

재판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30대에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023.06.25 11:27

성매매하려고…전자발찌 차고 주거지 벗어난 40대 실형

성매매하려고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준강제추...

2023.06.06 15:18

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7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

2023.05.30 21:59

전자발찌 차고도 범행…지인 향해 맥주병 던진 50대 또 철창신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23.04.04 10:34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뺏은 30대男…구속 10일 연장

편의점 사장을 살해한 뒤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30대 남성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32)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법원은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A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25일에서 다음 달 ...

2023.02.24 10:00

20만원 빼앗기 위해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구속…"도주 우려"

20만원을 빼앗기 위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11일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2023.02.11 17:04

편의점주 살해 후 20만원 훔친 30대 남성 구속영장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 훔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32)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023.02.11 14:12

'전자발찌' 찬 30대男, 편의점 직원 살해…인천서 도주

인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범죄자가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41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가 피를 흘리며 ...

2023.02.09 07:52

술 취해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긴급체포

술에 취해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본인 거주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

2022.12.13 21:06

전자발찌 자른 뒤 도주한 40대 성범죄자…하루만에 잡혀

4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성범죄 전과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씨(44)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인천 거주자인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경기 부천...

2022.11.08 12:45

한동훈 장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업 취업제한하라"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배달·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와 대면 접촉이 많은 업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21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택배기사, 택시기...

2022.10.21 18:12

밤에 치킨 시켰는데, 김근식이 배달 왔다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 관리(전자발찌) 대상자 다수가 배달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업계는 법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할 수 없어 관리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ldqu...

2022.10.18 18:07

전자발찌 찬 배달원 수백명… 업계 "법 바꿔달라"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다수가 배달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

2022.10.17 15:38

'하교 때는 괜찮나'…김근식 출소 후 등교시간에 '외출금지'

[tab title="탭"][/tab]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할 예정인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

2022.10.02 11:43

스토커도 전자발찌 찬다…피해자 주변 접근하면 경보음

앞으로는 징역형을 받은 스토킹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갈수록 늘어나는 스토킹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법무부는 17일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2.08.17 10:02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신설

법무부가 소년범죄를 막기 위해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한다.1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년범죄예방팀의 존속기간은 2025년 6월30일까지이며, 5급 2명과 6급 3명 등 총 5명이 근무한다. 법무부는 소...

2022.07.11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