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135억 전액 환급 결정…PG사도 30% 내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숙박·항공 환불 거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35억 원 규모의 환급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여행사 등 판매사가 70~90%를 내고, 전자결제대행사(PG사)에도 30%를 내도록 분담하라는 내...

2024.12.19 14:18

알·테·쉬 등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

2024.08.19 18:05

"알테쉬 등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해야하는 ...

2024.08.19 11:41

직매입은 제때 정산하면서 중개상품만 '고무줄'…낡은 법이 禍 키워

규제 틈새를 파고든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리한 확장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진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관련 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법률 간 틈새...

2024.08.01 18:02

온·오프라인 규제 제각각…티메프는 '구멍' 파고들었다

규제 틈새를 파고든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의 무리한 확장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진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관련 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e커머스 시장 규모는 2017년 67조원에서 지난해 227조원으로 ...

2024.08.01 17:59

구매 버튼 누른 적도 없는데 결제…'다크패턴' 대공습

“누군가가 방금 이 호텔을 예약함.”“16명이 이 객실을 보고 있습니다.”“해당일에 ‘저기어때’에서 보신 최저가입니다.”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호텔을 검색하다 보면 한쪽에 이 같은 긴박...

2024.05.03 19:20

장바구니에 담지도 않은 물건이 저절로 결제… 다크패턴의 함정 [서평]

"누군가가 방금 이 호텔을 예약함""XX명이 이 객실을 보고 있습니다""해당일에 XX에서 보신 최저가입니다"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호텔을 검색하다보면 한켠에 이같은 긴박한 문구가 연달아 뜬다. 당장 예약 확정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좋은 가격에 좋은 방을 놓칠 ...

2024.05.03 10:31

야놀자에 비용 상승 일으키는 고영인 의원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데일리호텔,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발의: 고영인 의원 ...

2023.10.05 10:26

당근마켓 '초간편 가입' 논란…"소비자 편의" vs "먹튀·탈세 부추겨"

얼마 전 국세청은 당근마켓 등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탈세 통로’로 지목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C2C 플랫폼에서 수천만원짜리 명품이 중고로 거래되는 일을 언급하며 “과세 근거를 마련하겠다”...

2021.12.19 16:56

논란 여전한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안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법규 및 제도까지 신설하며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빅테크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플랫폼과 입점 업체의 관계를 따지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 △대형 플랫폼과 중소 플랫폼 사이의 경쟁을 규율하는 ...

2021.09.16 17:44

"소비자 피해 땐 네이버·쿠팡도 연대 책임"

앞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상반기...

2021.03.07 16:51

공정위, 올해 플랫폼 '정조준'…"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한다며 해당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플랫폼이 전자상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4일...

2021.02.04 17:30

"포장 뜯으면 환불 불가…전자상거래법 위반"

온라인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포장 개봉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5일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포장이나 박스를 개봉하면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2020.02.05 17:55

"환불 거부에 탈세까지"…판치는 무등록 'SNS 마켓'

사회초년생 이모씨(28)는 지난 5월 명품 가방을 싸게 사려고 SNS마켓을 이용했다가 ‘먹튀 사기’를 당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SNS마켓에 물품 대금을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잠적해버린 것이다. 이씨가 이용한 SNS마켓에선 1000...

2019.08.01 15:58

"중국 전자상거래법 하반기 본격 시행…충격 크지 않을 것"

신영증권은 25일 중국 전자상거래 감독방안 발표에도 화장품업은 여전히 투자매력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이 증권사 신수연 연구원은 "중국 시장감독총국(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은 지난 21일 올해 전자상거래 감독...

2019.06.25 07:55

수영복은 반품·교환 안 된다는 온라인몰

올해 해외로 여름휴가를 갈 예정인 직장인 김모씨(29)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샀다가 난감한 일을 겪었다. 배달된 수영복이 쇼핑몰의 사진과 모양이 달랐고 체형에 맞지 않아 반품을 하려고 했는데, 쇼핑몰에서 “수영복은 속옷처럼 위생이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반품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며...

2019.06.14 14:38

호텔신라, 실적 기대감에 사흘째 '상승'

호텔신라가 실적 기대감에 3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2일 오전 9시8분 현재 호텔신라는 전날보다 800원(0.84%) 오른 9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날 호텔신라가 올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1만3000원에서 12만8000원으로 높였다. 박상준 연구원은 "1~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따이공(보따리상) 수요가 예상보...

2019.04.02 09:11

김상조 "'PC통신' 시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2019.01.23 09:45

따이궁, 면세점 빅3 매출 70% 담당…中 규제가 실적행진 변수되나

한국 면세점은 2017년 위기를 맞았다.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지 않은 탓이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유커)으로부터 나왔던 국내 면세점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을 비롯한 대부분 면세점이 그...

2019.01.13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