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작권 전환 연기 비난…"매국 역적행위"

북한의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한미 양국이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이 단체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는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영원히 내맡기며 우리 민족의 머리...

2014.10.31 07:49

김관진 "대통령 지침 따라 전작권 전환 재연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한 결정과 관련,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김 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 안보 상황이 변했으며, 극심한 불안 요인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분리되면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도 나겠다는 판단도 있었다"면서 이같이...

2014.10.28 16:36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 아니냐" 논란에…靑 "현실적 관점서 봐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이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

2014.10.24 21:04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는 오류를 바로잡은 것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군의 필수능력과 북핵 등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최소한 10년 뒤에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기지가 2016년까...

2014.10.24 20:37

靑 "전작권, 국가안위 관점서 봐야…공약파기 아냐"

청와대는 2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

2014.10.24 14:28

靑 "공약보다 안보"…공약파기 논란 적극반박

민경욱 대변인, 오전 "입장없다"서 급선회 청와대는 24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대선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안보'를 내세우며 반박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2014.10.24 11:22

'전작권 전환조건' 완비에 천문학적 국방비 소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킬체인 구축에만 17조원 F-35A·KF-X사업·차기다연장로켓 등에도 35조∼40조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인 우리 군의 능력을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2020년대 중반까지 독자 대응전력을 구축해 전작권...

2014.10.24 10:29

與 "전작권 연기, 적절" vs 野 "조건 불명확"

여야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다시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핵 위기 등 우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조건이 너무 포...

2014.10.24 04:46

盧정부때 전작권 전환 합의…2012년 이어 두 번째 연기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특정 부대에 어디로 이동해서 어떠한 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하는 권한을 뜻한다. 흔히 전작권이라고 줄여 부른다.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에 명시된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14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

2014.10.24 03:30

용산공원 계획 수정…2027년 완공은 차질 없을 듯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잔류키로 하면서 이곳에 대규모 단일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정부 계획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됐다.23 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와 더불어 연합사 잔류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에 따라 부...

2014.10.24 03:30

美 210화력여단 동두천 잔류…'인계철선' 유지·北 도발 대응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결과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시기를 못박지 않고 전환에 필요한 조건만을 제시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믿고 도발에 나선다 해도 미국 증원군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없는 전쟁 초기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전...

2014.10.24 03:3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

내년 12월1일부터 한국군에 돌아올 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특정 시한 없이 계속 행사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국은 당초 20...

2014.10.24 03:30

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30일 오는 2015년 말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오는 2015년 말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느냐'는 칼 레빈(민주ㆍ미시간)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그 일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201...

2013.07.31 06:2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일지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전작권 관련 일지. ▲1950.7.14 = 이승만 대통령,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1954.11.17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작...

2013.07.18 06:57

한국,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제안

양국 고위 국방당국자 확인…"양국간 협의중" 10월 서울서 열릴 MCM·SCM에서 구체화될듯 이승관 이치동 특파원·김귀근 기자 =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

2013.07.17 12:02

보수단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 촉구

한국자유총연맹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무시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백지화하고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2013.03.12

安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9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한미동맹 토대 위에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국방안보포럼 간담회에서 "튼튼한 안보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축하겠다.NLL(북방한계선)은 단호히 사수하고 전방, 해안, 방공 등 완벽한 전방위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2.11.09

럼즈펠드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바람직"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국군이 점점 더 많은 임무를 떠맡게 되면, (그만큼) 미국은 주한미군을 줄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그러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미 양국은, 누구나 바라는 대로(one would hope), 한반도에...

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