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레드카드' 준 교사, 아동학대 아냐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에게 일종의 벌점인 ‘레드카드’를 준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초등교사 A씨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낸 ...

2023.10.31 18:26

장난친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해야"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에게 일종의 벌점인 '레드카드'를 준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초등교사 A씨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

2023.10.3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