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본료 폐지 검토대상 안돼"...체신부

체신부는 22일 전화기본료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감사결과와 관련,"전화기본료의 폐지나 인하는 현재로서는 검토대상이 안된다" 고 말하고그러나 설비비는 앞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통신공사는 전화기본료가 수도/가스요금과 달리 일정사용량을공제하지 않고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부과되고 있다는 감사원지적에 대해"공제도수제의 도입은 통화...

1989.09.23

전화기본료 전면조정 검토...차등제등 도입키로

체신부는 현행 급지별로 3단계로 구분, 월 2,000~3,000원을 부과하고있는 전화기본료 징수체계를 전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체신부는 22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지난해 순이익이 3,548억원에 달하는등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는데도 전화소지세성격을 띠고 있는 기본료를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검토하고있다. 체신부는 ...

198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