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 전액 지방양여금으로 전환...내무부 지방양여금법안 마련

전국의 대학부속병원/종합병원등에 설치된 첨단의료장비인 컴퓨터단층촬영장치 (CT 스캐너)의 대부분이 오차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인공결함이 심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보건원 방사선표준부가 전국 12개 대학병원과 28개종합병원에 설치된 CT 스캐너를 대상으로 지난해에 조사, 발표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

1990.09.27

전화세등 지방세이양 검토

**** 지자제실시 대비 지방재정 보강케 **** 국세인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을 비롯,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무부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추가 조정은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추이등을 보아가면서 이뤄질 것이며 현재 전화세등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

1989.10.03

전화세등 일부 국세 지방세로 전환검토...정부

정부는 전화세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돌릴 것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3일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제 실시에맞춰 단계적으로 국세를 재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1989.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