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2배 자투리 절대농지 해제 본격화…복지·편의시설 들어선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중 3㏊ 이하 자투리 농지 2만1000ha의 정비를 본격화한다. 전체 농업진흥지역(78만ha)의 2.7%가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72배가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지를 개량하는 용도로...

2024.04.25 14:05

'여의도 72배' 자투리 농지에 학교·병원·도서관 짓는다

정부가 32년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농지의 개발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가 설치되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주변이 개발되면서 남은 3㏊ 이하 자투리 농지가 대상이다. 전국의 이런 땅은 2만1000㏊에 달한다. 서울 여의도(290㏊) 면적의 ...

2024.02.21 17:36

방치된 자투리 농지에 산단·상업시설…'지방 소멸' 막는다

경기 김포시 걸포동 1197 일대 26만6062㎡ 규모 부지는 수년째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2027년 자족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김포시가 3293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인 김포테크노밸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최근 무산되면서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농업진흥지역 해...

2024.02.19 18:28

여의도 면적 70배 '절대농지' 규제 푼다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돼 있다.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땅이다. 하지만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농가 인...

2024.02.19 18:27

절대농지 그린벨트처럼 대폭 해제…내달 중순 종합대책 나온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은 계속되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쌀값이 떨어지면 농민은 물론 직불금으로 농민들에게 쌀값을 보전해줘야 하는 정부의 부담도 늘어난다. 소비자 역시 쌀 수요는 줄어드는데, 매년 정부의 쌀 수매 등의 ...

2016.09.21 18:49

"식량안보·환경 위협할 것"…야당·농민단체 반발 예고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에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농업계와 정치권, 정부 부처들의 계산도 분주해졌다. 대부분 농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땅들이 해제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집을 짓거나 근린생활시설, 식당 등 다른 용도로 땅을 활용할 수 있게 ...

2016.09.21 18:47

25년 만에…'절대농지' 확 풀린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공급 과잉→쌀값 폭락→정부 재정 투입’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1992년 이후 큰 골격을 유지해 온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제도를 손봐 쌀 재배면적을 줄여나...

2016.09.21 18:03

평민 추곡수매가 20%인상 촉구...김대중총재 절대농지 축소 반대

김대중 평민당총재는 27일 금년도 추곡수매와 관련, 적어도 전년대비20%를 반드시 인상하고 일반벼/통일벼의 구별없이 전량 수매해야 할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김총재는 이날상오 국회총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까지의경제발전이 저농산물가격을 견뎌준 농민들의 덕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농촌은 파멸의 위기에 있다"고 강조하고 "추곡가 20%를 인상해 보았자...

1989.09.27

절대농지 단계적 해제 방침...농림수산부

정부는 점증하는 쌀재고량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절대농지로 돼있는 농토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상대농지로 전환하거나결과적으로 공장부지 또는 택지로의 전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금년 정기국회에 관계법안 제출 **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정당 당직자회의에서쌀재고증가및 쌀값안정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단계적인 절대농지해...

198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