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축포에 가려진 리스크 '절충교역 벌금'

정부가 무기 수출의 반대급부로 군사 기술 이전과 함께 상대국 물자 등을 수입해 주는 ‘절충교역’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충교역 이행은 통상 10년 넘게 걸리는 데다 이행률도 낮아 벌금 등 ‘수출 후 리스크’를 방...

2024.11.17 17:54

"폴란드산 자폭드론 써달라는데"…한국軍 결국 도입하나 [김동현의 K웨폰]

※ ‘김동현의 K웨폰’은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김동현 기자가 매주 토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방위산업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앞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초기 단계지만 (폴란...

2024.07.08 07:00

"폴란드산 자폭드론 써달라" 요구…한국軍 도입 가능성은? [김동현의 K웨폰]

"초기 단계지만 (폴란드산 무기 구매) 제안에는 라크(RAK) 자주 박격포, 보르숙 보병전투차량, 패시브 레이더, 바오밥-K 지뢰살포 차량, 플라이아이(FlyEye) 무인기, 글래디우스(Gladius) 무인 시스템이 포함돼 있습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

2024.07.06 07:00

중진공, 군수품 구매 관련 '절충교역 국내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절충교역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절충교역 국내상담회’를 열고 참여기업을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절충교역’은 국외업체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할 때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이...

2018.11.01 13:22

방사청, '절충교역' → '산업협력'으로 명칭 변경

방위사업청은 해외에서 무기를 사들이면서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offset orders)’을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26일 발표했다. 1982년 시행된 절충교역 제도를 36년 만에 개편해 그동안 방산기술 획득에 집중했던 외국 무기 구매 제도를 국내 방위산업 육...

2018.06.26 15:41

닭 8000만 마리와 바꾼 전투기

2000년대 초, 동남아시아에서는 군비(軍備) 증강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경쟁적으로 전투기와 호위함 구매에 나섰다. 태국도 군사력 현대화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신형 무기 대량 구매에 엄두를 내기 ...

2017.12.21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