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재판관 "헌재, 정치의 사법화로 어려운 일 늘어"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이 2일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조 재판관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지연이나 ...

2025.01.02 10:51

'헌재 8인 체제' 가동…탄핵심판 본격 착수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

2025.01.01 23:36

"尹 탄핵서류 안받아도 27일부터 심판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1주일째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보다 헌재의...

2024.12.23 18:06

전직 대통령 2명 대법원장 구속기소한 한동훈…MB에 징역 15년 정계선

대한민국 법조인열전(23) 외환위기 겪은 ‘X세대’ 사법연수원 27기1997년 1월. 사법연수원 27기는 PC통신 하이텔 ‘연수원생 열린 마당’ 게시판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rs...

2019.06.21 15:25

'사시수석때 소신' 지킨 정계선 부장판사…MB에 "책임맞는 처벌"

23년 전 인터뷰 당시 "전직 대통령도 사법처리" 원칙 강조 중앙지법 첫 여성 부패부장…MB의 '선별 출석' 주장에 "위법" 지적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장인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5일 소신대로 전직 최...

2018.10.05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