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행 열차에 핵폭탄까지 싣고

대화라는 허구의 단어에 집착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 6차에 이르러서야 “참으로 실망스럽다. 분노한다. 응징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어, 갑자기 웬일이지?’라는 생각도 잠시였다. “수소탄은 아직 완성...

2017.09.04 18:11

국민을 부도덕하게 만드는…

한방병원은 종종 보험 사기의 무대로 활용된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전국 한방병원의 49%인 138개가 밀집해 성업 중이다. 보험업계의 불편한 시선도 일리가 있다. 보험업계는 지역별 보험사기 현황을 가격(보험료율)에 반영하고자 하지만 보험당국은 좀체 허용하지...

2017.08.21 19:12

문 정권下 부동자금의 행방

노무현 정권기에 서울 집값이 56%나 치솟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꽤나 억울하게 받아들일 것 같다. 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가던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 신용이 없는 서민에게도 집만 사면 돈을 빌려주는 서브프라임 대출은 거대한 ...

2017.08.07 18:34

세금에 대한 이해와 몰이해

1976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1977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종말을 맞았다고 보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1978년에는 내국 세수의 무려 38%가 부가세였다. 상점들은 철시하고 다음해 ‘부마사태’가 터졌다. 각종 감면...

2017.07.24 17:13

소득 불평등: 장하성 vs 이병태

소득분포가 보수정권에서 더 양극화됐다고 주장하면 틀린 말이다. 불평등지수(지니계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가파르게 치솟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조금씩 완화됐다. 소득 양극화가 조금이나마 확대된 것은 작년이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017.07.10 18:54

집단 우울증의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헌법을 장식해왔다.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가 들어간 것은 1962년 개정 때였다. ‘유구한 민족...

2017.06.26 17:20

교실 사회주의

처칠이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노동당의 강경파 의원이 들어오자 얼른 등을 돌리며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크고 좋은 물건만 보면 국유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농담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된다. 사회주...

2017.06.12 17:48

일자리 상황판에서 주의할 점

어떤 정부든 일자리를 정책 목표로 선언하는 것은 그럴 듯하다. 81만 개 공공 일자리는 더욱 그렇다. 정부 고용 문제를 비판하는 필자에게 “공무원들도 세금 낸다”며 공공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려던 모 국회의원의 몇 해 전 방송 토론이 기억난...

2017.05.29 18:01

어떤 정규직의 비정규직 보호 요구 (1)

한국 정치에서는 종종 듣기 좋은 말이기만 하면 바로 진리로 둔갑한다. 그 때문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누가 착한 사람인지, 혹은 덜 악당인지를 다투는 ‘착한 아이 뽑기 학예회’같이 돌아갔다. 복지와 노동은 그런 대표적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2017.05.15 18:24

퇴행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상 모든 정치 체제와의 경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고 말한 사람은 프랜시스 후쿠야마였다. 그러나 성급한 판단이었던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예상보다 더디게 전진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패퇴하고...

2017.05.08 17:45

참새도 아는 세금 문제

소득세는 원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국은 프랑스 혁명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반(反)혁명 전쟁을 준비하면서 1799년에 도입했다가 1802년에 바로 폐지했다. 미국도 남북전쟁기에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1872년에 폐지하게 된다....

2017.05.01 19:44

대기업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을 요구하는 것은 일응 정의당의 노선에 부합한다.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정의당에는 국부(國富) 창출에 대해서건, 근로자 복지에 대해서건 그다지 기대하는 것이 없다. 시장경제를 착취 제도로 이해한다면 이익...

2017.04.24 17:59

언론의 선동능력과 예측 무능력

골프장들은 다 망할 것 같았다. 그러나 아닌 모양이다. 식당들도 다 망할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전국 골프장들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12.1%로 전년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이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분석이다.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전년의 ...

2017.04.17 18:32

Y 교수의 종말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아마도 그 때문일 것이다. 사회든 국가든 망하거나 죽고 있다는 생각은 거의 모든 사회과학적 예측, 심지어는 자연과학적 예측에조차 그 한계를 설정한다. 자본주의가 곧 망한다는 그럴듯한 주장은 좌익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세적 정체성(단순...

2017.04.10 17:46

국민연금, 그 절대반지의 유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를 뒤집어쓴 것도 같다. 전 복지부 장관인 문형표 씨는 산하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이 두 기업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했다는 죄목으로 구속돼 재...

2017.04.03 17:31

노동할 권리는 청구권 아닌 자유권이다

‘노동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아름다운 말은 나치 때문에 더럽혀졌다. 노동을 자유의 조건으로 규정한 이 놀라운 문장은 실은 1873년 독일의 로렌츠 디펜바흐라는 소설가가 노름으로 살아가는 게으른 자들이 진정한 노동을 깨달아간다는 내용으로 ...

2017.03.27 17:32

치열한 논쟁 부른 트럼프 환경 예산

과학은 종종 정치로 변질된다.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을 때 그도 실은 정치를 조롱했던 것이다. 환경 논쟁도 그렇다. 아니 환경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주제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얼른 보기에는...

2017.03.20 17:40

경제적 자유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성공했다고 춤을 출 수는 없다. 여론이 며칠째 대통령의 승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파면이어야 한다는 죄의식일 수도 있다. 대통령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선택했고 그래서 정치는 계속 시끄럽다. 8 대 ...

2017.03.13 17:21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봉사한다면…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없는 사실상의 불신임을 결의한 꼴”이라는 김평우 변호사의 비판은 일리가 있다. 탄핵소추장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선언문이기 때문에 공문서가 요구하는 법률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2017.03.06 17:30

원가후려치기에 대한 이해

시장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각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만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애덤 스미스의 저녁식사 사례 말이다. 전지전능한 중앙 정부가 계획하거나 판단하지 않아도 마치 누군가(神)의 거대한 숨은 계획이 있는 것...

2017.02.27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