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에 무상교육 '알박기 증액'…재해 대응 비상금 3800억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막판 협상을 사실...

2024.12.10 17:51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정기국회 처리 합의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

2024.11.13 15:57

민생 외친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주도…수권정당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인천에서 1박2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165개 입법 과제를 확정했다. 출생 기본소득 도입과 반도체특별법 등 정책 입법을 주도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를 위해 당내...

2024.08.29 18:14

기시다 "모든 수단 동원해 물가상승률 웃도는 소득 실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0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올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소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nb...

2024.01.30 16:36

'킬러규제' 혁파 법안 60%, 국회에 막혔다

올해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막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131건(59.0%)이 국회에 막힌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간 정쟁에 경제·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

2023.12.10 18:12

노조법·예산안…마지막 정기국회 사방이 지뢰밭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지난주까지 국정감사로 미뤄지던 법안 심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내년 총선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처리와 야당의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2023.10.30 18:18

5~8일 대정부질문…내달 10일부터 국감

여야가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진다. 대정부질문은 5일(정치)부터 시작해 6일(외교...

2023.09.01 18:20

5일 예산안 합의 실패땐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 짓는다

여야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이미 지난 2일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가운데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 여부가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4 17:55

이민정책연구원장 "한쏘공 이민청, 단기간 내에 현실화 필요해"

"바로 설립 어렵다면 사전적으로 이민 예산 통합·관리 고려해야""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넘어갔지만, 한쏘공(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쏘아 올린 공)인 이민청이 잘 안착하기를 바랍니다.어쨌든 단기간 내에 현실화가 필요합니다."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은 14일 서...

2022.10.14 17:14

끝없는 정쟁에 협치 실종…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한달 허송세월'

“외교 참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뭉개고 간다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30일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거친...

2022.09.30 17:58

野 "윤석열 대통령 거짓해명 그냥 둬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외교 논란을 겨냥하면서 대여 강경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24일 밤 자신의 SNS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글은 윤 대통령이 영국·...

2022.09.25 18:21

'부자감세' 막겠다는 野…與는 "포퓰리즘 법안 저지"

본격적인 국정감사와 법안 및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구체적인 통과 저지 법안 목록을 제시했다. 상대당과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을 막겠다는 것이 양당의 전략이다. 법안 심의가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 ‘상대편 발목 잡기&rsqu...

2022.09.22 18:07

여야,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 상향 '한목소리'

1일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간 ‘입법대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약자·민생·미래’를 키워드로 한 ‘10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윤석...

2022.09.01 18:04

尹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예산·입법 '100일 대장정'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2022.09.01 05:00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국정감사 10월4~24일 진행키로

여야는 19일 올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개회식은 9월1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9월6일 민주...

2022.08.19 12:31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국감 10월4~24일

8월 임시국회 30일 본회의…민생법안 등 처리키로여야는 19일 올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이날 확정했다.개회식...

2022.08.19 12:28

험난한 정기국회 전초전…검수완박·국정조사·종부세 곳곳 뇌관

검수완박 2라운드…野일각 "재개정 추진" 與 "정쟁 중단하라"오는 16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통상 8월은 휴가철로 '정치 하한기(夏閑期)'로 불리지만 올해는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

2022.08.14 06:00

與 "검찰發 국기문란" vs 野 "국정원 정치공작"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3일 여야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하루종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여당 측 주장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이라는 야당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첫 질의자로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

2021.09.13 17:14

오늘 오후 2시, 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막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다.국회는 1일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친다. 이어 ...

2021.09.01 09:31

개정 노조법... 정부는 해명하고 노동계는 형식적 반발

지난 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동안 으름장을 놓던 노동계는 정작 조용한 반면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서서 눈길을 끈다. 노동계에 편향된 입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은 9일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해...

2020.12.15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