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고정성 요건 폐기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

2024.12.19 14:28

19일 통상임금 '운명의 날'… 미리 보는 대법원 판결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즉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2000만 명이 넘는다(2022년 기준). 이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받아 생계를 영위한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임금이 아닐까 싶지...

2024.12.17 17:30

'상여금 재직자 요건' 무조건 나쁜 건가요

한국 기업들의 임금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수두룩하게 기재돼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부 수당은 지급할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무상 ‘재직자 조건’이...

2024.09.18 16:16

'상여금 재직자 요건' 무조건 나쁜 건가요?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는 복잡하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들이 수두룩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부 수당의 경우 지급할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무상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

2024.09.10 16:23

현대제철 '통상임금' 최종 패소…추가 소송도 지면 3500억 부담

현대제철이 10여 년간 수천 명의 근로자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당장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쟁점이 비슷한 소송이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통상임금 분쟁으로 빠져나갈 금액만 3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

2024.01.11 18:43

금호타이어, 2000억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

금호타이어가 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번 결론이 노조원 3000여 명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도 그대로 반영될 경우 금호타이어는 2000억원대의 손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6일 금호...

2022.11.16 18:33

"정기상여금 재직조건은 유효하다"

최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지급 시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 붙어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 공공기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시켰다.해...

2022.11.15 18:02

"재직 조건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줄소송 이어지나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린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은 경우 ‘고...

2022.05.06 17:11

'신의칙' 인정 안한 대법…기아車,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

2011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져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근로자 측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근로자 3500여 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20일...

2020.08.20 17:39

한국GM·쌍용차 '통상임금' 승소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법정수당 부족분을 지급해달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의칙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의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건을 말한다. 13일 법조...

2020.07.13 19:14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신의칙 위반"…한국GM·쌍용차 승소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법정수당 부족분을 지급해달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의칙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의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

2020.07.13 18:14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대법, 780억 소송서 강원랜드 사측 손 들어줘

근로일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모씨 등 강원랜드 직원 3095명이 회사를 상대로 “2009~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수당 78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

2019.05.17 17:52

대법 "단체협약으로 제외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안 돼"…다스 노동자에 400만원씩 추가 지급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다시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2018.12.27 14:10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 포함' 대안 급부상

최저임금위·노동硏 토론회…"업종별 차등적용도 필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업종·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

2017.12.06 09:58

최저임금 개선안에 '정기상여금 포함' 담겼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이 5일 공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확정안이 아니다’며 현행 유지안과 개선안을 복수로 내놨지만 사실상 개선안이 최저임금위의 권고안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선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과 업...

2017.12.05 20:02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되나…산입범위 개편 착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어수봉 위원장과 사용자 측·근로자 측·공익위원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

2017.08.27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