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성 Out!" 대법 통상임금 판결이 몰고올 후폭풍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 ...

2024.12.24 17:55

19일 통상임금 '운명의 날'… 미리 보는 대법원 판결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즉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2000만 명이 넘는다(2022년 기준). 이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받아 생계를 영위한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임금이 아닐까 싶지...

2024.12.17 17:30

'통상임금 시즌2' 대법 전합 판결 10년만에 뒤집히나

대법원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성질상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대법원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

2024.03.12 16:30

한국 코카콜라 새 대표에 정기성 상무

한국 코카콜라는 정기성 재무 상무이사(사진)를 사업 총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부 인사가 대표로 선임된 것은 최수정 전임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홍익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정 대표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고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을 마...

2023.01.12 11:27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인정 판결과 그 함의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교섭이 지연되어 통상적인 임금인상 시기를 한참 도과한 후에 비로소 타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임금 인상분 차액이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2021.10.12 17:38

2500억원 통상임금 소송…우리은행 노조, 최종 패소

우리은행 노동조합원이 2014년 제기한 2500억원 규모(3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급일 당시 재직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선고를 앞둔 비슷한 쟁점의 현대자동차 대우조선해양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회사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

2019.01.04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