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재고용 vs 정년연장…"노사 자율에 맡겨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년연장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하지만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년연장 입법 경쟁에 우려의 ...

2024.11.12 17:37

'법정 정년 65세로 연장' 국민청원 시작…5만명 목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자는 취지다. 청원은 9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기일 내에 5만 명 동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

2023.08.17 09:33

'정년연장형 임피제도 무효' 판결 나온 이유

최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성과등급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2023.05.23 15:23

60세 이상 '계속고용' 사회적논의 착수…연말까지 로드맵 마련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올해 2분기부터 본격 추진,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용안전망을 유지하고 산업현장 인력난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2023.01.27 11:30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나비효과?… 단체협약 놓고 일대 혼란 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혼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인수위 발표 이후 여론은 ...

2022.04.12 18:45

"경제 인구 감소" vs "청년 취업난"…中, 정년연장 논란 확대

중국 정부의 정년연장 추진 계획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해 경제 활동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에 은퇴를 앞둔 근로자나 취업문이 좁아질 것을 우려하는 청년층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말 제18기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14차 5개년(2...

2020.11.30 10:31

'폴리텍大 DNA' 확 바뀐다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기술대학인 한국폴리텍대가 기존에 발표한 올해 109명의 교수 임용 계획에 추가해 81명의 교수를 추가로 뽑기로 했다. 현재 1077명인 전체 교수의 약 20%를 1년 만에 확충하는 것이다. 한국폴리텍대는 이를 통해 기계·용접 등의 기초기술 교육에 집중돼 있는 현행 교육과정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 훈...

2020.10.05 17:08

미래통합당 출범 첫 공약은…"현역병 매달 2박3일 외박"

17일 공식 출범한 미래통합당이 통합당 차원의 첫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국방공약을 공개했다.&n...

2020.02.17 17:05

이재갑 "대통령 고용연장 검토 발언, 정년연장 의미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연장을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년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률에 보면 (정년은) 60세로, '정년을 60세 이하로 설정하면 안...

2020.02.12 17:37

만 60세 前 정년퇴직…大法 "노사합의 있어도 무효"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 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

2019.03.28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