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 부작용 크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와 고용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6일 서울 용산동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연 ‘합리적 계속 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계속고용 법제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2013년 법정 정년을 58...

2024.11.26 17:57

정년 연장·토큰증권 법제화…정책 행보로 차별화하는 韓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잇단 정책 행보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당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과 가족 명의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관련 논란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24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오는 2...

2024.11.24 18:10

한동훈, 정년 연장 힘 싣는다…민생 정책 드라이브 '속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7일 당이 개최하는 정년 연장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 이슈에 힘을 싣는다. 한 대표는 이번주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간담회에 참석하고, 민생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민생 경제 정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국민의힘 관...

2024.11.24 13:29

"퇴직하고 막막했는데…" 대기업도 65세까지 일한다

일본 기업 99.9%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완료했으며, 열곳 중 세곳은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계속 고용정책이 성공한 원인으로 정년퇴직 이후 임금 수준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꼽힌...

2024.11.04 17:09

대세가 된 정년 연장, 꼭 해야 하나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가 정년을 늘리기로 하는 등 동참하는 곳이 늘면서다. 국민연금 개편과 노인 연령 상향 움직임도 맞물리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청년층은 내...

2024.10.28 10:00

한덕수 "노인 기준 75세로 상향 검토"…법정 정년연장 본격 시동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해 “신...

2024.10.22 17:40

'50세에 퇴직하라'던 中도…70년 만에 정년연장 추진

중국이 세계 최저 수준인 자국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약 70년 전에 법으로 정한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다. 남성과 여성 정년이 최장 10년까지 차이 나 성평등에 어긋난다는 국제사회 지적을 의식한 ...

2024.07.23 17:21

올해부터 950만명 은퇴 쓰나미…이대로면 연간 성장률 0.38%P↓

950만 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에 속하는 954만 명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

2024.07.01 18:00

'정년 70세' 日기업 등장…노동시장 유연한 美·英은 정년 없어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들자 주요 선진국들은 잇따라 정년을 올리거나 폐지했다. 다만 정년 이후 별도의 재고용 계약을 맺는 ‘계속고용’을 허용하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입법하고, 1998년 시행했다. 하...

2024.07.01 18:00

'정년 70세' 파격 기업 등장…급여 얼마 받나 봤더니 '반전' [김일규의 재팬워치]

일본 대형 금융회사 중 처음으로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기업이 나왔다.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대형 생명보험사 메...

2024.07.01 13:26

950만명 줄줄이 은퇴…"한국 이대로 가다간 큰일" 경고

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순차적으로 11년간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도달하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한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경우 성장률 하락 폭이 절반 이상 축소되는...

2024.07.01 12:00

정년 연장 들고나온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4세로 늘려달라는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와 함께 주4.5일 근무제도 처음으로 요구하고 나섰다.19일 산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협...

2024.05.19 18:28

"고용세습·정년연장 포기 못해"…기아 노조, 내일 파업 돌입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판 음서제로 지적받는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유지와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를 끝내 굽히지 않으면서다. 4개월째 임단협을 협상 중인 기아 노사는 올해 국내 완성차 업...

2023.10.11 06:05

'정년연장 법안' 결국 국회 간다…'국민동의 청원' 5만명 넘어

'정년 연장 법안'이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

2023.09.14 16:24

"무조건 정년 연장"…'2년 재고용'도 뿌리친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만 64세 정년 연장’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며 5년 만에 파업의 갈림길에 섰다. 교섭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사실상의 2년의 정년 연장 효과가 있는 사측의 절충안마저 거부했다. 12일 업계에 따...

2023.09.12 16:40

정년 연장, 왜 논란일까?

815호 생글생글은 정년 연장 법제화 논란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정년퇴직 제도는 왜 생겼는지, 이 제도와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이 왜 중요한지 정리했다. 정년 연장 법제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

2023.09.04 17:54

정년연장 법제화…왜 논란일까요?

정년 연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60세 정년이 법령(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그냥 60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죠. 현대...

2023.09.04 10:02

佛, 정년 62→64세로…日, 수명·출생률 따라 연금 자동 조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일찍이 연금개혁을 추진한 이유다. 이들 국가는 연금 수령액 자동 조절 장치를 마련하거나 수급 연령을 높이는 식으로 연금 제도를 개편했다. 프랑스는 현재 62세인 연금 개시 연령을 매년 3개월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2027년 63세, 2030년까지는 ...

2023.09.01 18:28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파업 준비 돌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사 간 '힘겨루기'의 일환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2023.08.18 17:18

기업 68% "정년연장보다 고령자 '재고용' 선호"

한국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방안을 ‘정년 연장’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1047곳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

2023.07.1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