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사회 의결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 적용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2024.12.15 17:39

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2024.12.15 15:30

"두 살 어려" 호적 바꾼 공무원, 법원 "퇴직 후 정년연장 안돼"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생년월일을 정정해 나이가 두 살 어려졌다며 정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령 정정이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까지 소급해 바꿀 순 없다는 판단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교육...

2024.12.06 18:04

"사실 두 살 어려"…호적 고쳐 정년연장 시도한 공무원 '패소'

이미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통해 나이가 2살 어려졌다는 이유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생년월일 변동만으로 정정 전 법률효과까지 소급해 소멸시킬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봤...

2024.12.06 16:18

"정년 퇴직자, 노조 가입 시키겠다"는 현대차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면서 낮아진 임금과 복지 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재고용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 현실화하...

2024.11.10 18:05

인천시,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 中企에 인센티브

인천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의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1인당 월 30만 원...

2024.02.15 09:31

정년 지난 버스기사, 재고용·갱신 해야할까…대법 판결 엇갈렸다

A운수 '부당해고 구제' 취소소송 상고심 대법, 원심 일부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내 C씨 재고용 "추상적 기준 심사요건 제시 재고용 보장된단 취지 아냐" 인정 안해 B씨 갱신 기대권 "과거 사고 냈던 사실 최초 계약시 인지…거절 근거 부당" 인정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

2023.08.22 11:00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자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직업에서 떠나는 ‘대은퇴(great retire)’의 시기가 되었다. 6.25 전쟁이 끝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늘어난 시대적 상황에서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리면서 지독한 가난을 극복한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대부...

2023.07.19 17:15

서울 40대 직장인 34% "정년까지 일하고 싶지만 자신 없어"

서울 거주 40대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만이 현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40~49세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1189명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 전망'을 조사한 결과 ...

2023.07.13 14:19

촉탁직 재고용된 정년퇴직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력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재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직원을 새로 뽑아 가르치는 것보다 별도의 교육 없이 곧바로 업무 투입이 ...

2023.06.06 13:24

늙는 것은 다시 아이가 되는 과정이다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익어간다는 노래 가사가 있다. 늙어간다고 하면 왠지 서글퍼지는 기분이 드는데 익어간다고 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왜일까. 동일한 현상을 두고 표현하는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

2023.04.26 15:59

법원 "정년 지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근로자가 정년 퇴직을 한 상태여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을 앞둔 고령의 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계약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판결로, 인사담당자들이 주목할만한...

2021.07.20 17:55

법원 "징계처분 직후 퇴직한 근로자도 구제 신청 받아줘야"

징계처분 직후 정년이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를 떠난 퇴직자라 할지라도 구제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해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사안을 두고 정반대 판결이 나오기도 해 통일된 법 해석을 내...

2021.06.24 09:17

하나은행, 만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 특별퇴직 실시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40세 이상(1980년 7월31일 이전 출생)이면서 만 15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인병 휴직자(건강상 ...

2020.07.20 18:11

현대차 노조 "2025년까지 1만7500명 정년퇴직"

조합비 해마다 2, 3억씩 감소…노조위상 격하·고용불안 우려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 퇴직자 증가에 따라 조합원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지부 신문을 통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정년퇴직자가 1만7천500명 발...

2019.03.07 19:58

'낙하산 취업'사라진 이후 일본 관료들의 선택은?

일본에서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행정고시 합격자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인 소위 ‘커리어 관료’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소식입니다. 2009년 공무원 출신이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

2018.11.05 10:31

대법 "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면 퇴직 날짜는 휴가 마지막날"

1·2심 "퇴직일까지만 근무기간 간주…퇴직 날짜는 그 다음 날" 대법 "유급휴가 사용했다고 퇴직일 미뤄지는 것 아냐"…2심 다시 정년퇴직일로 정해져 있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온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짜는 휴가가 끝난 ...

2018.07.19 07:13

내년 '60세 정년' 실태조사…장년 근로환경 개선·융자 확대

고용부, 고령자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의결 정년 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60세 정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년에 실시된다. 또 장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0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5회...

2017.12.20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