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4억 안 내도 그만"…유죄 확정돼도 속수무책 이유 [혈세 누수 탐지기⑳]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지난 대선 선거비용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2024.11.22 06:35

선관위, 정당 보조금 지급…바른미래 2분기부터 통합 전보다 줄어

8개 정당에 1분기 보조금 106억원 배분…국민의당-바른정당에 각각 지급 바른미래당이 통합 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각각 받았던 것보다 4억원 이상 적은 액수의 경상보조금(정당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정당보조금으로 총 106억4천8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더불어민...

2018.02.14 13:45

선관위, 바른정당에 보조금 15억 첫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05억3562만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상보조금 배분현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른정당의 출범에 따른 변화다. 제4 원내 교섭단체 등장으로 나머지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모두 깎였다. 특히 바른정당의 ‘친정’인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

2017.02.15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