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악해야 이재명이 삽니까?"…현수막 찢은 70대 벌금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현수막을 훼손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이날 도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3...

2024.11.28 14:24

총선 앞두고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서울시 광고물 기동정비반과 강남구청 단속반이 26일 선릉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현수막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가 다음 달 말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

2024.01.26 18:44

'정당 현수막' 12일부터 읍면동별로 2개만 허용

오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최대 2개만 설치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

2024.01.09 18:12

선거철 되면 정당 현수막 '난립'…읍·면·동 최대 2개로 제한

내년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로 최대 두 개의 현수막만 걸 수 있게 됐다.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서는 최대 3개까지 걸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

2023.12.28 17:17

총선 D-120까지 버티다…뒤늦게 정당 현수막 칼 빼든 서울시의회

인천, 광주, 부산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현수막 공해에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이달 14일부터 개수, 위치, 내용 기준을 따르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철거된다. 다만 공포 예정일보다 이틀 앞선 1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인들의 홍보활동이 제한되면서 조례 개정안의 실효...

2023.12.10 13:13

AI로 불법 현수막 감지한다…ETRI, CCTV 활용해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교차로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ETRI는 CCTV를 활용한 현수막 탐지 AI 기술 실증사업을 경북 경산시와 경남 사천시에서 시작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한다. 정당 현수막은 장소 제한이 없지만 게시 15...

2023.12.05 17:53

'우후죽순' 정당 현수막에 시민 불편 가중…법개정 서두른다

작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뒤 각종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일까지 벌어지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개정을 요구한 데이어 여야 정치권도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23.03.12 17:28

정당 현수막 난립…서울시 '동마다 1개' 개정안 건의

크기 10㎡ 이내·설치 금지 구역 지정…가이드라인도 마련서울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크기·개수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

2023.03.09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