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악해야 이재명이 삽니까?"…현수막 찢은 70대 벌금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현수막을 훼손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이날 도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3...

2024.11.28 14:24

선거철 되면 정당 현수막 '난립'…읍·면·동 최대 2개로 제한

내년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로 최대 두 개의 현수막만 걸 수 있게 됐다.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서는 최대 3개까지 걸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

2023.12.28 17:17

정쟁 현수막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처리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소위를 열어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서 각각 최대 2개까지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다...

2023.10.31 18:22

MZ 변호사단체 "정당 현수막 난립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MZ(밀레니얼+Z세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9일 새변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량·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

2023.08.09 17:25

인천서 시작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개정...전국 확산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른 지방의회 조례개정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의회는 도시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도 개선책 건의안을 ...

2023.08.02 15:26

"정당 현수막이 뭐길래"...인천시의회, 옥외광고물법 위헌심판제청

인천에서 기초단체장의 허가나 신고,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철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지난 12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강제 철거에 나서자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

2023.07.30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