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시대' 약속, 의지 증명할 때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여 명으로 총인구(5132만여 명)의 19%다. 그런데 이 고령 인구 비율은 시와 도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부산과 대구 외 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비율은 19% 미만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

2024.01.17 18:13

금융위의 ESG 공시 의무화 연기를 지지하는 다섯 가지 이유

한국은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었으나 지난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발표를 통해 이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ESG 공시 의무화 연기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정책당국...

2023.11.26 17:33

기업 시각으로 바라본 2024년 정부예산안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보상비율이 1.0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한계기업으로 치부하곤 한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10대 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2023.09.13 18:11

애플 시총 3조달러가 전하는 메시지, 킬러 콘텐츠

올해 상반기 마지막 주식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애플은 꿈의 시총인 3조달러(약 4000조원)를 달성했다. 세계 6위인 영국의 국내총생산(GDP)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며, 우리나라 GDP와 비교하면 약 1.8배 더 크다. 총자산 438조원의 애플이 9배가 넘는 시총...

2023.07.19 18:26

경쟁 없는 국민연금 운용, 우리 노후를 보장 못 한다

월급으로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1년간 내는 국민연금은 본인과 본인의 직장을 합쳐 324만원(기준소득액의 9%)으로 한 달치 월급이 넘는다. 반면, 2028년 이후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월 120만원(소득대체율 40%)에 불과하다. 그것도 스무 살부터 월...

2023.04.30 17:53

기업도 '다이어트' 나서야 할 때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제안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동 연대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 3200만달러, 한·메...

2022.11.13 17:07

나랏빚 꼼꼼히 따질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있어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얼마나 될까? 최근 누구보다 이에 관심을 가졌을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아닌가 싶다. 대선을 앞두고 안 의원은 올해 1월 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2022.09.21 17:35

숫자로 설명할 보좌진을 두십시오

필자가 소속 대학교를 잠시 떠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으로 근무할 때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다. 국책연구소 소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심을 뒀고, 그때 들었던 단어가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소득주도성장&r...

2022.05.11 17:53

"공짜 전기는 없다" 가격 결정에 정치 개입 끝내야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는 명언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환한 ‘작은 정부론’의 기수 밀턴 프리드먼도 “공짜 점심은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

2022.03.30 17:24

역대 최대 '60조원 세수 오차' 각기 다른 해석

작년 세수 오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60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질타를 받고 있다. 국회가 2021년 558조원의 총지출을 의결할 때 89조8000억원의 소득세와 53조3000억원의 법인세 등 282조원의 세수를 예측했다. 물론 지출이 세수보다 많으므로 199조원의 차...

2022.01.24 17:28

'ESG 정책' 과감함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것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넣고, 정식 기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미 기업들은 ESG로 인해 상...

2021.12.20 17:49

국가 예산에 '공정 전환'이 안 보인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며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알지만, 세계의 객관적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세계 양대 국가경쟁력 평...

2021.11.29 17:40

이젠 '팬덤 자본이 기업 경쟁력'

지난 5일은 스티브 잡스의 10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잡스는 슈퍼컴퓨터 대신 언젠가 모든 가정에서 PC를 가지게 되리라 생각했고, 결국 애플이라는 현실을 이뤄냈다. 잡스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손에 쥐고 다닐 수 있는 통신 컴퓨터, 아이폰을 통해 기술과 인간의 만...

2021.10.17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