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혁씨 헌법소원 사건 3차변론 진행못해

부산시가 계획 도로로 고시한 사유지를 재원부족등을 이유로 20여년째방치해두자 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주장,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가 하면도로가 협소해 진화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금정구 장전2동 83만1천1천3백69평방미터와 남산동6백93만6천평방미터, 동래구 복천/연산동(속칭 물망골), 해운대구 반여1동등 1백53개소에 모두 2백...

1990.07.09

정래혁씨, 재산침해 헌법소원 2차 변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회 (이사장 김상만)는 14일 하오 3시30분고려대 본관2층 재단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현부총장 김희집교수(59/경영학)을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이날 지난 9일 전체교수회의에서 후보로 선출된 김교수와홍일식교수(55/국문학) 가운데 김교수를 만장일치로 새총장으로 뽑았다. 신임 김총장은 15일 상오 10시 법인사무실에서 ...

1990.06.14

정래혁/권철현/양정모/윤석민씨, 재산반환요구 소원제기

정래혁 전국회의장, 권철현 전연합철강회장,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 윤석민 전대한선수회장등은 2일 3공화국과 5공화국당시 독재권력에의해 재산을빼앗겼다며 재산반환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각각 청구서에서 "3공과 5공시절 중앙정보부 안기부 청와대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법적근거없이 재산헌납 또는 재산권포기등을 당해 헌법상 ...

198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