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주권 부정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나" [현장+]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주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을 서슴지 않는 나라에 누가 투자할 것이며,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

2024.12.10 10:45

정무위 소위 "금리 60% 넘는 대출 무효"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20%)의 세 배 이상을 받으면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 반환 의무를 모두 무효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데 여야가 힘을 모은 결과지만,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

2024.12.03 18:18

'부당 대출 원천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불법적 대출계약의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3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의 상급기관인 전체회의를 열고 ...

2024.12.03 17:31

'예금자보호 1억 상향' 내년 시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여야 합의 사안이어서 다음달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금융기관당 5000만원 ...

2024.11.25 17:45

'예금자보호 1억 상향' 국회 통과…내년 중 시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2024.11.25 15:15

與野 '토큰증권법' 나란히 올렸지만…무관심이 숙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토큰증권 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관심은 높지 않아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

2024.11.20 17:53

"손흥민한텐 잘하더니"…갑자기 한국말 못한다는 아디다스 대표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국감에서 한국말을 썼던 곽 대표가 이번엔 영어로 말하고 이를 전달해 줄 통역사를 대동하는가 하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면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21일 ...

2024.10.22 08:15

말바꾸기·월권 질타에...고개숙인 이복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야당이 정부 기관장들을 공격하고, 여당은 비호하는 일반적인 국감의 풍경에서 벗어난 모습인데요.정부부채 관리 과정에서 이 원장이 빈번한 구두개입을 남발하며 정책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는...

2024.10.17 18:03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받도록 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현재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되는 유한책임회사들도 감사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10일 국정감사에서 내놨다. 오는 25일 시행할 예정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참여하는 병원 명단을 공개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독점 문제와...

2024.10.10 17:47

野 "삼부토건 주가조작 심리 결과 달라" 맹공…김병환 "법률 검토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와 요구가 쏟아진 가운데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김 위원장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자료 ...

2024.10.10 12:36

김동관 한화 부회장,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 소환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부회장이 실제로 출석하게 된다면 한화그룹 내 후계구도를 형성한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 중 최초로 국회 증인대에 서게 된다.30일 여야는 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30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에 대한...

2024.09.30 17:02

'왜 해외로 이전하냐' 기업인 줄소환…정상 경영행위에도 '딴지'

지난 13일 취임한 홍정권 한화큐셀 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이냐”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른 것이다. 한화큐셀이 ‘음성 공장을...

2024.09.29 18:32

과학기술 논의 실종된 과방위…"방송통신과 분리해야"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정책을 의회 내 1개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다루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 방송 인사 논란으로 과학기술 관련 입법 논의까지 멈춰선 한국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대비된다. 보훈 정책과 관련한 ...

2024.08.14 17:50

"판매금 회계 강제분리"…티메프 사태에 불붙은 '플랫폼 규제'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 규모만 2700억원이 넘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와 정치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습니다.온라인 플랫폼 스스로 정산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던 자율규제 원칙이 사실상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 때문인데요.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전...

2024.08.05 17:49

K-금융 위기인데…국회 '침묵'·금융통 '기근'

은행이 도산해도 예금자들의 재산은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기금.그런데 이 기금에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정치권의 자존심 싸움에 휘말려 8,000억원씩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무슨 일인지 전범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

2024.05.03 17:50

野, 가맹사업·민주유공자법도 본회의 직회부 추진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한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 본사가 단체 ...

2024.04.18 18:40

토큰증권 도입·분기배당 개선 물건너가나…기업들 '발동동'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을 놓고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토큰증권(ST), 분기배당 '선(先)배당 후(後)투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 주요 안건이 아직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 결과로 2...

2024.04.11 17:26

2월 국회 열렸지만...尹 공약 '산은 부산이전' '금투세 폐지'는 무산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의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관련 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여야의 대립 속에 ‘개점 휴업’에 들어가면서다. 정...

2024.02.19 15:19

"의원님 해결해주세요"…'개미 총선테마' 부상한 ELS 사태

"의원님이 나서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해결해주세요."요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공용 메일함엔 이런 내용의 민원 메일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한 ELS 사태 피해자들의 분통이 담겨있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9일 "&#...

2024.02.09 13:00

'보훈'에 막힌 정무위, 금융 법안 처리 올스톱

공매도 제도 개선,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토큰증권·기업성장투자기구(BDC) 법제화 등 처리가 시급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줄줄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목 잡혀 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보훈 이슈와 관련한 여야 정쟁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2024.01.07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