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

2024.11.28 17:31

'예금자보호 1억 상향' 내년 시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여야 합의 사안이어서 다음달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금융기관당 5000만원 ...

2024.11.25 17:45

'예금자보호 1억 상향' 국회 통과…내년 중 시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2024.11.25 15:15

與野 '토큰증권법' 나란히 올렸지만…무관심이 숙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토큰증권 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관심은 높지 않아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

2024.11.20 17:53

김병환 "전세대출 규제 확대…실수요자 영향 고려해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김...

2024.10.24 17:37

野 "관치 금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복현 "가계부채 꺾기 위해 나선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을 향해 금리 등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맞섰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의 발...

2024.10.17 17:29

'깜깜이' 테무도 국내 매출 공개할까…김병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법인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인 기업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때문에 외부회계감사와 경영실적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외국계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전환을 ...

2024.10.10 15:21

금융위 "홍콩 ELS 손실액 4조6000억원…평균배상비율 31.6%"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이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를 기준으로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2024.10.10 14:23

"MBK 규탄" 정치이슈로 번진 고려아연 사태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정치 이슈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대적 M&A 시도를 멈추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

2024.09.26 17:50

"은행들 매년 서민금융 1000억씩 더 내라"…법으로 '대못' 박았다

은행의 서민 지원용 정책대출 출연금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은행들은 “복지성 사업 예산을 따로 확보해 추진해야 할 일을 툭하면 민간 금융회사에 떠넘기고...

2024.08.27 17:50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내일 국회 현안 질의 출석 전망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 책임론에 휩싸인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전망이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

2024.07.29 15:58

이재명 금투세 유예 발언에…민주당 정책라인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방침을 일찌감치 확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온 당내 정책라인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랐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2024.07.11 18:15

김남근 "'상생 6법' 앞장…민생·정치개혁, 민주당 균형 맞출 것"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정부는 감세와 낙수효과 등 도그마에 빠져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실사구시에 입각한 입법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고 내수경제를 살리겠습니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성북을·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2024.05.24 17:30

野 당선인, 국토위 가장 탐냈다…기재위는 '경제관료 출신'이 눈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장 많이 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2대 민주당 의원 171명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물어 101명의 응답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의원들을 대상으...

2024.05.12 18:21

"의원님 해결해주세요"…'개미 총선테마' 부상한 ELS 사태

"의원님이 나서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해결해주세요."요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공용 메일함엔 이런 내용의 민원 메일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한 ELS 사태 피해자들의 분통이 담겨있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9일 "&#...

2024.02.09 13:00

공매도 법개정, 올해 넘기나…"우선순위 밀려 이달 중 불투명" [금융당국 포커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 안팎에선 연내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추진하는 세부 규정 개선도 연내 완료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무위, 오는 5일 법안소위1일 금융투자업계...

2023.12.01 20:54

주가 이상과열 방지냐, 불법 무차입 단속이냐…당국, 공매도 '딜레마'

금융감독당국과 국회 등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따져보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를 활용한 종목 이상과열 방지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단속 사이에서 쉽사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2023.10.24 18:38

'공매도 위반' 처벌수위 지적에…김주현 "옛날보단 과징금 0 한두 개 더 붙어"

공매도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해 수년이 흘러서야 처벌하고 그 과징금 규모도 위반 중대성에 비해 가볍게 산정되고 있단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를 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래도) 과징금이 예전보단 0 한두개 더 붙었다"는 답을 내놓았다. 11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

2023.10.11 19:53

국감장 마이크 잡은 이화그룹 소액주주…"거래소 업무과실로 38만명 고통"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국정감사 사상 처음으로 국감장 마이크를 잡았다.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거래정지 사태를 두고 기업과 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나아가 추가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시장교란행위를 막는 제도 입법도 제안했다. 당사자 격인 손병두 한국거래소 ...

2023.10.1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