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실사유형 단순화...지도조사/정밀조사로 구분

국세청은 업종별 연간수입금액이 제조.축산.광업.임업.수산업은10억원이상 도.소매업은 5억이상 건설 의료 학원들은 1억원이상부동산입대 음식 숙박업은 5천만원이상일 경우 대사업자로 분류,소득세실사시 무조건 정밀조사를 실시키로했다. 27일 국세청관계자는 지도조사 일반조사 정밀조사등 세가지로 구분돼있는 기존의 소득세실사사사유형을 앞으로 지도조사사와 정밀조사둘로 단...

1990.10.28

'이전가격' 적정여부 정밀조사

국세청은 해외에 관계회사(자회사 지점 모회사등)를 갖고있는국내법인중 당해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이 직전연도 동업종평균의70%이하이거나 과거5년간의 성실도가 하위그룹에 속하는 법인은 이전가격중점관리법인으로 지정, 이전가격의 적정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이는 해외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수출가를 정상가격보다 낮추거나아니면 수입가를 높게 적용, 국내과세소득을 해외로 ...

1990.09.16

불량레미콘 만든 업체 정밀조사 나서...경기도경

정부는 남북간 공동으로 환경보전협력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을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남북한의 산업화와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과환경오염으로부터 한반도를 간호하고 중국 동안지역의 공업화로 인한황해의 오염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남북간관경보전 협력방안"을 마련, 통일원등의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

1990.08.02

연말까지 석재산업센서스 실시...매출액-유통구조등 정밀조사

서기원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사원들의 제작거부로 진통을 겪고있는KBS는 18일에도 노사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방송의 파행운행이7일째 계속되고 있다. KBS 사원 2,000여명은 이날 상오 9시 본관 2층 로비에 다시 모여총회를 가진뒤 11시부터 명동, 종로, 신촌등 서울시내 15곳에서 KBS사태를 담은 언론노보 30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17...

1990.04.18

축산업현황 정밀조사 제의...한국, 미-호-뉴질랜드 3국에

한국은 쇠고기 수입할당제의 점차적 폐지 및 전면개방을 위한일정제시를 요구하는 가트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호주등 관련 3국에 대해 한국 축산농업현황을깊이있게 조사하자고 촉구했다고 회의에 참가한 한국대표단소식통이20일 말했다. 이상옥 제네바주재 한국대사는 지난해 6월 가트 판정에 대한한국의 답변을 심사중인 가트 정기월례회의에서 ...

1990.02.21

부가세 부실신고 정밀조사 조기 착수...2기분 신고 완료따라

국세청은 금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신고내용에따라 전산분석을 이달중에 완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와경정조사를 조기 착수키로했다. *** 향락 - 과소비 업종등 조사 강화 ***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번 신고분석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추추진돼온 향락/과소비업종 조사와 연계시켜 이들 업종 사업자의 신고액이국세청이...

1989.11.04

은행 감독원, 미시티은행 정밀조사

은행감독원은 미국계 시티은행 국내점들이 국내투신회사들의 주식형수익증권과 유사상품인 "슈퍼신탁"을 취급하면서 변칙적인 금융거래를해왔는지 여부를 정밀조사중에 있다. *** 변칙 금융거래여부 캐기로 *** 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시티은행이 고객들에게 연16.5%의 높은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신탁고를 크게 늘리고 있으나 연 24%의 콜자금을쓰고있는 이 은행이 이처럼...

1989.08.10

외국기업 위장사업등 정밀조사...국세청

** 탈세 발견되면 중과세 ** 국세청은 서독 바이에르사의 법인세탈세혐의포착을 계기로 외국기업들의 국내영업활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15일 지방청장회의에서 국제조세업무의 활성화를기하되 외국법인 조사를 외국법인 조사를 친절하면서도 엄정히 집행하고과세후 쟁송에 대비, 관련증빙서류를 확보해 예상되는 조세마찰을 철저히예방하라고 지시...

1989.04.16

동국제강 정밀조사.."연철"주 대량매매후 지분보고 안해

동국제강측이 연합철강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했음에도 불구, 소유주식변동신고의무를 이행치 않아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정밀조사를 받게됐다. 증권감독원은 동국제강측이 연합철강 주식 소유비율변동상황을 보고하라는증권감독원의 지시에 대해 지난 3년간 계속 불응해 왔다고 밝히고 이는 명백한 증권거래법위반일뿐 아니라 내부자거래의 의혹을 갖게하는 것이기 때문에우선 동국제강측의 연...

1989.03.06

노동부, 저임금지역의 임금실태 정밀조사

정부는 최저임금제의 정착을 위해 오는 3월중 저임금지역의 임금실태를정밀조사, 위반업체는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는 도입 초년도임을 감안, 영향률(수혜근로자비율)을 4.2%로 낮게 잡고 계몽위주로 지도했으나 올해는 주로 최저임금제를 정착시켜 나기기로 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월14만 4,000 (시간급 600원, 일급 4,800원)...

1989.01.10

국세청, 다세대주택/연립주택사업자 정밀조사

국세청은 최근 몇년동안 호황을 누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사업자에대해 정밀세무추적을 벌이는 한편 100평이상 빌라형주택의 임대소득도 조사키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업자의 경우 상당수가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고 과표 역시 제대로 노출되지 않아 법인세 소득세부가세등이 공공연하게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서울 ...

198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