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회사가 직원 메신저 열람할 수 있을까

김 대리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사내 메신저에 접속한다. 업무 중에 틈틈이 동료들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팀장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누군가 내 메신저를 엿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입사할 때 개인정보 관련 ...

2024.11.04 14:42

동료끼리 메신저로 상사 욕했더니… "잠깐 올라오세요"

김 대리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사내 메신저에 접속한다. 업무 중에 틈틈이 동료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팀장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누군가 내 메신저를 엿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억을 더듬어...

2024.10.29 15:50

"삼가 고인의 명복을"…'모바일 부고' 불법 접속·복제 판결 잇달아

모바일앱을 통해 부고와 부의금 등을 전달하는 ‘모바일부고’ 후발 서비스 업체들이 선발 업체를 불법으로 접속·복제했다는 법원 판결로 잇달아 형사처벌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모바일부고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

2024.07.29 10:09

김장겸 "네이버·유튜브 등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

2024.06.12 10:04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징역 3년 이하'로 강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발표했다.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

2024.01.16 18:35

이재용도 당했다…"사진 도둑질해 돈벌이 '지긋지긋'" [조아라의 IT's fun]

건강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는 최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 회원이 보낸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았다. 자신의 사진과 브랜드명이 버젓이 담긴 '쌍둥이' 사칭 계정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로...

2023.03.26 10:11

네이버·카카오·쿠팡 만난 韓총리…"데이터 3법 개선안 신속히 마련"

정부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이은 빅데이터 관련 후속 규제 완화에 나선다.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을지로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기업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 도입 등 원칙은 마련됐지만 분야별 활용을 ...

2022.07.08 17:35

'상위 1% 소개팅앱' 골드스푼 해킹한 개발자 구속

'상위 1% 스펙'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팅앱을 해킹한 20대 해커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데이팅앱 골드스푼 서버에 무단 침입해 회원 약 13만명의 재산·학력·직업 인증자료, 사진 등 개인정...

2021.11.25 16:05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윤영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면 피해자가 손해액 기준 최대 세 배에 달하는 손해...

2020.07.23 19:41

텔레그램 손 못대는 'n번방 방지법' 막판 진통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이 입법 막바지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해외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

2020.05.19 17:42

본회의 앞둔 통신사업자 규제법…"n번방 방지냐, 통신 검열이냐"

이른바 ‘n번방’ 방지를 명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신비밀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 메신저 등에서의 불법 촬영물, 음란물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일종의 &lsquo...

2020.05.10 17:37

발묶인 '데이터 3법'…연내 처리 '가물가물'

국회가 정국 경색으로 ‘올스톱’되면서 한 달여 전에 여야 간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처리도 감감무소식이다. 데이터 3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산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

2019.12.20 17:24

1년 만에…'데이터 3법' 상임위 모두 넘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마지막 퍼즐’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발의 1년1개월 만에 데이터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4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

2019.12.04 17:25

과방위 오전 개의 불발…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빨간불'

노웅래 "한국당 이중플레이 말고 오후 2시 전까지 소위 열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

2019.11.29 13:08

'年400억 규모' 정보유출보험시장 열린다

2만여 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연간 400억원 규모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시장이 새로 열린다.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2018.05.29 17:42

"페이스북·카카오가 활용하는 내 개인정보 범위를 한 눈에!"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등급으로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은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이용자들이 둔감한 ...

2018.05.18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