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정책융자 600억 증액…민생경제 예산 조기 집행

당정은 20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인...

2024.12.20 11:02

당정, 美트럼프 행정부 대비 방안 논의…"민관 네트워크 활용"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탄핵 정국 상황에서의 국제 사회 신뢰 확보와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우선 주요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제사회의 ...

2024.12.20 10:42

토종 OTT 살리기 나선 정부…1조원 펀드로 기술 지원

정부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살리기에 나섰다. 1조원 규모 민관 협력 전략 펀드를 활용해 토종 OTT의 기술 투자, 글로벌 사업 확장을 돕기로 했다. 이른바 ‘K-OTT’의 월간 글로벌 이용자를 지난해 3200만 명에서 2027년 1억 ...

2024.12.19 15:27

'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민주당, 19일 상법개정 토론회…이재명이 사회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24.12.17 18:00

사그라든 '연말 특수' 살려라…稅혜택 등 파격 방안 나오나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및 소비 증가분 추가 세제 혜택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연내 내놓는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주요 경제정...

2024.12.16 18:13

약혼자 있는 여인을 사랑했던 베르테르의 '시간 비일관성'

"홀로 남은 좁은 골목길에서 당신을 연모하는 수줍은 내 마음이 들킬까 조심스레 전봇대에 숨어 버렸다오."이런 사랑 이야기를 담은 글을 읽다 보면 사랑의 중독 증상에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선 내성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또 보...

2024.12.15 18:15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업무조정 협의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12.15 14:24

정부, 尹 탄핵안 통과에 내일 긴급경제장관·F4 회의 개최

정부가 오는 15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한다.기획재정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직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먼저 15일 오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

2024.12.14 17:25

"부처 협의 필요한 정책은 중단해라"…경제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처 장관들은 “당분간은 우리 부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만 추진하자”는 지침을 내렸다. 다른 부처와 협업해야 하는 정책은 대통령...

2024.12.11 18:12

정부 "법무부장관·경찰청장 탄핵 추진, 국민 일상에 큰 위험"

정부는 10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

2024.12.10 19:10

상속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불발

상속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정부가 올해 경제 역동성 지원과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추진한 주요 세제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은 불발됐다.국회는...

2024.12.10 17:52

아이돌봄부터 전공의 수련비까지…민생예산도 칼질한 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민생과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와 철회를 ...

2024.12.03 17:56

환율안정 위해 정부 개입…과도하면 美 제재 가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2024.11.25 10:00

李 위증교사 25일 판결…일극체제 변수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처럼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 동력...

2024.11.24 17:54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자체행사 열기로 [종합]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키로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는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들은 ...

2024.11.23 16:50

490→80일…혁신 의료기기 도입 빨라진다

인공지능(AI) 진단보조기기, 의료용 로봇 등 신(新)기술이 적용된 혁신 의료기기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즉시 시장에 진입할 길이 열린다. 의료기기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시장 진입 규제가 ‘선(先) 평가, 후(後) 진입’에서 ‘선 ...

2024.11.21 17:53

한동훈 "윤석열 정부 빌드업 많이 해…성공한 정권 되도록 뒷받침할 것"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당정 협력을 통한 후반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며 “민심을 따라 변화·쇄신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2024.11.11 18:21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트럼프 폭풍'에 대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외환시장과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 방향’과 &lsquo...

2024.11.07 18:28

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대출, 5500만원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간 금융당국의 우려에도 국토부는 “정책대출 축소는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디딤돌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2024.11.06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