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언제 공개하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던 이른바 ‘정부 3.0’은 과연 얼마나 추진되고 있을까. 지난해 10월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났다. 안전행정부는 법 시행 이전에 비해 개방된 데이터 건수가 약 6배, 다운로드는 약 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

2014.11.02 22:59

공공DB 활용 76%가 버스노선·택배…벤처 "쓰레기 정보뿐"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가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정부 3.0이라는 의욕적인 간판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지만 수요자인 벤처 기업들은 불만이 적지 않다. 돈이 될 만한 데이터는 찾기 어렵고 그나마 있는 데이터는 활용하기 힘든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서다.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운영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

2014.11.02 21:03

'정부 3.0' 1년…돈 된 정보 1.5%뿐

온라인으로 학교 알림장 서비스를 하는 벤처기업 아이엠컴퍼니는 매일 9000여개 학교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공지사항과 급식 식단 등의 정보를 긁어다 붙이는 수작업을 한다. 교육부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편리한 형식(오픈 API)으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데이터를 공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2014.11.02 20:38

`생산즉시 정책정보 공유' 공직사회 대변혁 예고

국민 알권리 충족ㆍ개인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 취지 정보의 질 담보될지는 의문…일선 공무원 내부 저항도 걸림돌 정부가 19일 발표한 정부 3.0 추진계획은 정부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 개개인 중심의 ...

2013.06.19 17:47

충남도 '투명한 정보 공개'…열린 도정 구현

'지방 차원의 정부 3.0 모델'로 '3농 혁신' 제시 충남도의 투명한 정보 공개 등 '100% 열린 도정'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행복한 변화, 도민과 함께 만들어 ...

2013.06.19 17:46

식품안전정보 정부포털에서 한꺼번에 본다

식약처, 인터넷과 SNS 등으로 식품위해예보 실시 원산지와 도축일을 속인 쇠고기,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 등 해로운 식품을 적발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부적합 식품의 전체 명단과 유통경로를 속속들이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직장인 A씨. 앞으로는 '정부 3.0' 계획에 따라 구축된 '식품안전 정보포털'에서 각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이 밝혀낸 부적합...

2013.06.19 17:46

공공정보 창업에 활용하도록 단계별 맞춤지원

정부가 19일 발표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의 핵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것이다. 기상·교통·지리·교육·복지·재정 등 상업적 가치가 큰 정보를 민간 영역에 개방해 공공정보에 기반을 둔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창업은 이미 의료·관광·교통 등 일부 분야에서 사례를 찾을 수...

2013.06.19 17:45

정부 정보공개 확대…공직사회 기대·우려 교차

"일자리 창출·소통 원활 기대" vs "업무 가중·국민 혼란 우려" 행정팀 = 정부가 19일 정부 3.0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각 부처 공무원들은 일자리 창출과 소통 능력 제고 등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업무 가중과 민감한 정책 공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정책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집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재문서나 정보를 있...

2013.06.19 17:45

행정정보 공개는 잘하는 일, 그러나 사족은 달지 말고…

정부가 내년부터 법령상 비밀,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 보호와 관련되지 않은 행정 정보는 생산 즉시 공개키로 한 일은 잘한 것이다. 진작에 추진했어야 할 정책 방향이다. 공무원들이 정보를 마냥 움켜쥔 채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던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일자리가 15만개씩이나 늘어난다는 계산은...

2013.06.19 17:21

돈 되는 공공정보 공개…일자리 15만개 만든다

정부가 공공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는 '정부 3.0' 정책을 통해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한다. 교통 지리 기상 등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 데이터를 기업들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3.0 추진...

2013.06.19 17:20

정부 과장급 개방·공모직 2015년까지 135 → 520개로

정부는 19일 발표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 운영제도 혁신안을 내놨다. '개방'과 '공유'라는 '정부 3.0'의 기본 가치를 조직·인사 운영에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과장급 개방·공모 직위를 지난해 135개보다 네 배 가까이 늘어난 520개 만들 예정이다. 현재 정부 부처 내 과장급 직위...

2013.06.19 17:16

"기상·교통정보 마음껏 활용 사업해라"…경제효과만 24조

정부가 19일 발표한 ‘정부 3.0’ 정책의 핵심은 공공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해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면 24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공공 데이터 수요가 많은 10대 분야를 선정해 관련 분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10대 전략 분야는 △기상 ...

2013.06.19 17:12

승패 예측정보 판매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 구속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백모(2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 일부를 운영비로 받는 수법으로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축구경기의 승패를 예측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96명으...

2013.06.19 15:28

박근혜 대통령 "정보 공개의 차원 넘어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정부 3.0 비전선포식'에서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의...

2013.06.19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