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 난임치료 건보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아동수당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진료비 본인부담 5%,·노인틀니 부담도 50→30%로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만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

2017.09.26 10:03

지역가입자 77% 건보료 줄어든다…직장인 99%는 변동 없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부과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

2017.01.23 19:06

3년 반 뭉개다 정권말 쫓기듯 내놓아, 연 2.3조 '펑크'…건보 재정 악화 불가피

2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부가 처음 건보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건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하면서였다. 2015년 1월엔 완성된 개편안을 공개한다며 사전 기자간담회까...

2017.01.23 19:04

야당 "소득만 따져 건보료 부과해야"

야당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고소득자의 부담이 여전히 작고 단계별로 개선하는 방식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온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01.23 19:02

월급 외 소득 연 3400만원 이상 직장인 13만명 월 13만원 더 낸다

이르면 내년부터 월급 외에 주식이나 오피스텔 임대 등으로만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추가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 13만가구는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월평균 13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상위 0.8%다. 지금은 근로소득 외 수입이 연 7200만원을 넘지 않는 직장인은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

2017.01.23 19:02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반값 건보료'…소득 많은 피부양자는 월 18만6000원 부과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77%(583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원씩 낮아지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월급 외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오른다. 재산과 연금소득이 많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고...

2017.01.23 18:50

"정부 건보료 개편안 미흡…고소득층 눈치 보나?"

시민단체·야당 한 목소리…"정부안 너무 온건" 정부가 2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너무 고려한 온건한 방안이라며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 개편안은 기본 방향에서 합리적이며 형평성 문제를 적지 않게 개선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3단계로 순차 실행 계...

2017.01.23 11:35

"건보료 3단계 개편은 소극적" vs "한발이라도 내디뎌야"

복지부, 공청회서 건강보험료 개편안 전문가 의견 수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편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갈 것인가,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으로 형평성을 과감하게 추구할 것이냐. 2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2017.01.23 11:35

정부안-야당안 어떻게 다른가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야당들이 내놓은 안은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인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것 외에는 차이가 크다. 정부는 재정 부담과 보험료가 올라가는 계층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안은 더욱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평가소득은 폐지하...

2017.01.23 10:48

부과체계 문답풀이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전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불합리한 기준과 방법이 뒤섞여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형평성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 소득을 중심으로 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기준들을 실현 가능성...

2017.01.23 10:48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일지

▲ 2012. 8. 9 =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안 발표 ▲ 2013. 2. 21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 채택. ▲ 2013. 7. 25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발족 ▲ 2014. 6....

2017.01.23 10:47

'불공평' 건보료, 개편 협상 순조로울까

야3당 "소득단일화로 가야"…복지부 "수용성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부가 '불공정' '불공평' 정책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시동을 걸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안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소득 중심 단일화 체계'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

2017.01.23 10:47

저소득층 깎아주고 고소득·자산가는 올리고

재산 많은 직장인도 추가 부담…일반 직장인은 변동 없어 23일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먹고 살기 힘든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돼 '무임승차'하는 사람, 개인 재산으로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지만, 일반 직장인과 같은 보험료를...

2017.01.23 10:47

저소득층 과부담·고소득자 무임승차 해소될까

'형평성 논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착수 #1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데 건강보험료가 회사 다닐 때보다 두 배로 나왔어요. 건보공단에 전화하니까 6개월 안 내면 급여제한에 1년 안 내면 압류 절차 들어간답니다. 소득에 따라 부과해야지 놀고 있는데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 #2 "지역보험은 월셋집에 소득 100만원 정도인데 월보험료 10...

2017.01.23 10:47

1만3천원 최저보험료 도입…'불로소득'에 신규 부과

저소득 606만 세대 '절반 보험료'…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세대 보험료 인상 복지부 '소득' 위주 개편 시동, 3년 주기 3단계 계획 건보료 수입 감소 불가피…야3당과 '소득일원화' 논쟁 예고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

2017.01.23 10:45

건강보험료 인상…직장인 월평균 851원 더 낸다

직장인 월 보험료 9만5천387원으로 10만원 육박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올랐다.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건보료를 공제한 월급을 받는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

2016.01.23 06:14

모든 치매 검진에 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치매 정밀검진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요양보호사가 중증 치매환자를 집으로 찾아가 24시간 돌봐주는 서비스가 1년에 최대 6일까지 제공된다. 치매 검진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현재의 20% 수준으로 떨어진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여행 경비도...

2015.12.18 00:49

백혈병 유전자 검사비 24만원→7000원

내년부터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유전자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암 및 희귀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항암제 선택에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지난해부터 급여를 적용해왔다.이에 따라 급성 골수성 백...

2015.11.20 18:08

연소득 2000만원 넘는 장기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못본다

'재산 2억원 초과'도 해당…6개월 이상 체납하면 100% 본인부담 다음달부터 연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2015.07.31 10:52

건보료 매년 오르는데…보장률은 4년째 하락세

2013년 건보 보장률 62.0%로 4년째 하락세…종합병원↑·병의원↓ "2014년 보장률 상승 전망"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까지 4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있고 누적적립금도 불어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07.10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