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에 눈감은 국회

“금(金)수저, 은(銀)수저는 바라지도 않는다. 노조원 아버지라도 있으면 좋겠다.”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2769개 기업의 노사 단체협약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에 대한 네티즌 반응이다. 조사의 핵심 내용은 국내 기업 네 곳 중 한 곳꼴로 &lsqu...

2016.03.29 18:01

'일자리 대물림' 귀족노조…단협에 "내 자식부터 뽑아라" 694곳

정부가 자체 노동개혁에 팔을 걷었다. 2년여를 끌어온 노동개혁 입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총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정부가 현장 개혁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28일 단체협약 실태 조사 결과 발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한 이후 나...

2016.03.28 18:27

단협, 언제까지 힘센 노조에 밀릴건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마치면 그 결과를 단체협약에 담아 서로 서명한다.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와 근로자 이익을 보호받는 것이 노조활동의 궁극적 목적 가운데 하나다.단체교섭 대상에는 의무적·임의적·불법적 교섭 사항 세 가지가 있다. 의무적...

2016.03.28 18:25

"다수 구직자에 좌절감…고용세습은 무효"

법원은 노사 단체협약상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일관되게 무효로 판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자녀채용 의무를 ...

2016.03.28 18:22

정부 '고용세습'과의 전쟁

기업 네 곳에 한 곳꼴(25.1%)로 직원 자녀와 가족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고용세습’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열 곳 중 네 곳꼴(3...

2016.03.28 17:58

일자리 세습, 노조도 문제지만 CEO들도 책임있다

노동현장에서 ‘우선·특별채용’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세습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곳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1165개(42.1%)였으며, 특히 4곳 중 1곳이 넘는 694곳(25.1%)은 고용세습 조항이...

2016.03.28 17:40

대기업 10곳 중 9곳 노조원 '고용세습'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노동조합 조합원 가족을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곳은 공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을 할 때도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자동차 화학 정유 조선 은행 등 주요 대기업 10곳...

2015.09.14 18:14

영국·독일·네덜란드의 '노동개혁 3종 세트' 고용률 70%대로 높였다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는 비정규직 및 해고 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개혁을 통해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주요국 노동개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한...

2015.09.08 18:46

대기업 67%·중소기업 45% "저성과자 부정적 영향 심각"

국내 대기업의 66.7%는 기업 내 저(低)성과자가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45.8%)도 저성과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0인 이상 38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

2015.09.08 18:42

이기권 장관 "한국, 성장 따른 고용증가 미국·독일의 절반…임금체계부터 바꿔야"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확산을 반대하는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에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 현장에서는 내년 정년 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급단체인 노총이 오히려 제도 도입을 막고 있다는 ...

2015.05.31 21:16

행동 나선 대학생들 "정규직 노조가 청년 일자리 창출 가로막아"

자유주의 청년운동 모임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청년연합)이 28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규직 노조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개혁을 요구했다. 김동근 청년연합 대표는...

2015.05.28 20:52

'일자리 세습' 조항 안고치면 사법처리

정부가 ‘일자리 세습’으로 비난받는 민간기업 노사의 단체협약을 직접 손보기로 했다. 퇴직자 가족을 우선·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맺은 기업에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 대표와 노조 위원장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

2015.04.14 22:03

현대차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가 협상해야"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회사의 신 임금체계안에 통상임금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데 대해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가 협상할 문제"라고 밝혔다. 회사의 신 임금체계 제시안에 통상임금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사의 임금체계 개선 협상에서 논의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2015.04.05 09:53

일자리 넘치는 뮌헨 vs 고용 없는 울산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과 한국 울산은 두 나라 자동차산업의 본거지다. 뮌헨엔 BMW와 아우디의 본사와 공장이 있다. 울산엔 현대자동차가 자리 잡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잘나갈 때 두 도시는 젊은이들로 넘쳐났다.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지금은 두 도시의 분위기...

2015.03.31 22:07

실적 내야 월급 오르는 BMW…때 되면 자동 인상되는 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생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족시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지난 1~2월 독일과 일본에 가서 선진 임금체계를 보고 왔다. 자문위원단이 내놓은 최종 권고는 직무와 숙련에 따른...

2015.03.31 20:37

"근로자 고용세습 차단"…민현주 새누리 의원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근로자 단체협약을 할 때 고용세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법안’을 30일 대표 발의한다. ▶ 본지 2월12일자 A1 , 3면 참조 법안은 정년퇴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자녀...

2015.03.29 21:02

노조에 휘둘리는 기업들

국내 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30%는 직원 가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고용 세습’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2월12일자 A1, 3면 ...

2015.03.12 21:27

실체 드러난 귀족노조, 이러고도 기업이 돌아가나?

지금 한국의 노동조합은 약자인가, 강자인가.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단체협약 실태조사(727개 기업 분석) 결과를 보면 답은 명확하다. 노조가 약자이기는커녕 노조에 휘둘리는 경영진의 실상이 여실히 나타났다. ‘노동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생히 밝힌 분석이다.복수노조 시행 3년에 맞춘 이 조사에 따르면 40%의 기업이 정...

2015.03.12 20:37

청년일자리 뺏는 귀족노조 '고용세습'

국내 대기업(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세 곳 중 한 곳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 근로자의 자녀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청...

2015.02.11 22:21